4년 중임제 개헌 제안도… 3대 해법 제시
與 "범죄 피의자와 면담할 때 아냐" 폄훼
[경인매일=김도윤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한 가운데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주도권 싸움이 시작됐다는 분석이다.
이 대표는 12일 회견문을 통해 "여러 차례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했다"면서 "그 제안은 여전히 유효하며 정부가 추진하는 '3대 개혁'도 검찰의 영장집행처럼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다가는 성과없이 거센 저항만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인해 검찰에 출두했던 이 대표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 기소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고 점치는 가운데 이 대표가 승부수를 던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윤 대통령의 중대선거구제 언급으로 인해 일순간 정치개혁 의제에 대한 주도권을 놓쳤던 이 대표는 다시금 영수회담 제안과 함께 개헌을 제안하며 승부의 추를 가져오겠다는 분석이다.
이 대표는 "모든 개혁의 출발과 종착치는 결국 정치"라면서 "이미 수명을 다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 정치 실현과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연합정치와 정책연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일도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이 대표는 최근의 경제 상황을 '민생 경제 위기'로 규정, 30조원 규모의 긴급 민생 계획도 제안했다. 또한 경제라인을 포함한 내각 대폭 쇄신과 국회, 정부, 기업, 노동계 등이 참여하는 '범국가 비상경제회의' 구성도 추진할 것을 함께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대통령이 범죄 피의자와 면담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며 선을 그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대표의 신년기자회견에 대해 이같이 밝히며 "국민적인 의혹 한가운데 있는 분이 자신의 비리 혐의에 대한 설명 또는 주변 인물들이 여럿 사망하고 측근들이 재판받고 구속된 문제에 대해 사과나 반성 일체 없이 한가롭게 기자회견을 한게 아닌가란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또 개헌 제안에 대해선 "권력구조 개편 문제나 개헌 문제는 정개특위에서 논의돼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고 이 대표의 기본소득에 대해선 "단골메뉴에 불과하다"며 폄훼하기도 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 당시 소주성(소득주도성장)이라는 기괴한 경제논리로 경제를 망가뜨린 것을 상기해보면 된다"라면서 "윤석열 정부는 자유 시장경제 철학과 원칙에 입각해 효율적인 경제정책을 펼쳐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견을 두고 "사법리스크 해결을 위한 교두보 마련" "정치의제를 주도하기 위한 선점 행위"라는 등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에 대해 "국회 상황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입장을 내놨으며 "회담은 여러 차례 입장을 밝힌 대로 언제나 열려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