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의 일치였을까? 총 5개 분야에서 “드론 문제”가 발생하니, 국가적‧국민적 혼란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누구의‧어느 국가의 행동이 과연 옳은가에 대한 문제가 즉각 발생한다. 허탈한 감정이 앞선다. 국내에서나 국제무대에서나 정신 나간 자들이 많다!! 이들을 즉각 공동체에서 쫓아내고 파문(破門)하라!! 그리고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자로 대체하라!!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지금은, “드론”이 공동체의 헤게머니를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역사가 “드론”에 의해 새로 써지고 있는 실정에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전쟁에서도, 남북관계에서도, 공동체사회에서도. 즉, 전쟁법과 항공법 및 우주법, 청탁금지법, 형법상 제3자 뇌물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됐다.
이러한 법들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가 이젠 논의 핵심(어젠더)이 되고 있다. 드론의 활동 영역은 다양하고, 암묵적이고, 격정적이고, 비참하며, 안개처럼 앞날을 가늠하기조차 힘든 “혼탁성”을 띠고 있다. 이렇기에, 한마디로, 총체적인 “드론 신드롬”이 극성이다. 앞으로 논할 “지상국(地上局: 컨트롤타워)”이 누구인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가에 대한 매우 까다로운 물음이 우리를 성가시게 한다. 당사자 내지는 당사국은 이에 대하여 해명하기 얼마나 바쁜가. 오리발 내밀기에 얼마나 바쁜가.
관련해서, 북(北)은, 드론을 통해서 한국의 사정을 좀더 선명하게 들여다 보고 싶어했고, (격한 감정의) 김정은도, 드론처럼 은밀히 다가온 알코올에 따른 우울증으로 연일 눈물을 흘리고 있다. 정신이 망가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드론을 무차별 침투시키지 않겠는가. 일이 이렇게 발전되면서, 무인 공격기 즉, 드론의 항공을 통한 공격에,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는 각국은 긴장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일이 한국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걱정이 태산과 같다. 중동의 드론 테러공격이 한국에서 재현될까 노심초사다. 불과 3년 전의 일이지만, 미국은 “드론을 통해” 바그다드 공항을 직접 폭격한 바 있어, 주위를 놀라게 했다. 테러 형태의 공격을 미국인 한 것이다. 테러를 말리는 국가가 미국 아닌가. 미국이 직접 드론을 이용하여 제거한 자는 적국의 장성 “가셈 솔레이마니”였다.
어떻게 보면, 무장 테러단체의 공격이었을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테러에 버금가는 일을, 다름 아닌 미국이 용의주도한 계획하에 벌인 사건이었다. 그것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겠는가. 미국은 드론 공격을 공식화했다!! 받아들였다!! 또한, 불과, 1년 전에는, 예멘의 무장단체가 아랍에미레이트를 “드론”을 통하여 직접공격을 감행한 사건도 있었다.
그리고, 이보다 더 현실적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에서도 드론 전쟁이 펼쳐지고 있다. 타깃을 잡고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종전처럼 장비가 크다고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공식은 이젠 통하질 않는다. 드론이 세계를 급변화 시키고 있다. 드론의 특성은 “은밀성”이다!! 검은 돈을 거래하듯 은밀하다!!
즉, 현대전에서 필요한 것은, 비밀스럽게, 레이더에 걸리지 않은 채로, 목표물을 정밀타격하여 목표한 효과를 “바로” 내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드론에 의존하는 전쟁 양상은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다. 한국도 드론체제를 빨리 구체화해야 화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드론 생산의 선두주자는 미국이 아니다. 터키다. 터키의 드론 성능은 우러전쟁을 통해 이미 입증된 바 있다. 러시아 전투기가 맥을 못 췄다.
터키는 종전, “쿠르드 준자치구”를 드론을 통해 자주 공격하곤 했다. 산악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쿠르드인을 멸족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드론 공격은 매우 효율적이었다. 이번 우러전쟁에서도 그때의 실전경험이 충분히 반영된 군사적 지원이었다. 그밖에, 아시아의 중국도 DJI드론 개량형을 실전에 배치하고 있다.
중국의 드론은 원래 농업을 장려하기 위한 방편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군사적 행동의 전략으로 이를 대대적으로 전환하려 한다. 그에 대한 투자액이 2조에 가깝고 숫자 면에도 12만 대 수준에 이른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만, 중국의 한계는, 부품의 85% 이상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비교하건대, 최근 정치권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즉, 은밀한 금전거래 및 금전상 이익을 나눠 갖는 풍조가 유행하고 있다. 대장동 사건 및 성남 FC 제3자 뇌물사건과 관련하여 끝도 없는 비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선량한 국민의 분노는 가실 줄 모른다.
드론을 통한 공격은 과학의 산물이었다. 무인이라는 장점과 비밀리에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다는 획기적인 방법을 통해 정밀타격한다는 장점이 있다. 드론은 시스템적으로, 드론 기체, 지상국, 통신 링크 셋을 핵심기술로 한다. 그리고 드론 기체는, 컨트롤 할 수 있는 비행제어 컴퓨터, 배터리, 분배반, 구동부(나는 부분), 통신부, 임무수행장비(영상 장비) 등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비행제어 컴퓨터라고 볼 수 있다. 즉, 얼마나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는가가 관건인 것이다. 초정밀의 공격을 원만히 수행하려면, 컨트롤타워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 자세측정(AHRS)과 위치측정(GNSS), 고도측정(BM)이 핵심인 것이다. 만일, 지상국이 드론과의 통신상 긴밀한 연락이 두절 되었다면, 이는 드론의 생명이 다한 것이다.
거기다, 가장 큰 약점은, 이와 같은 비밀스런 통신상의 연락이 “타에 의해 발각되거나 타에 의해 제어권이 탈취된 경우” 속수무책 현상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지상국(불법행위 핵심인물)과 드론(행동인물) 간의 “불법행위 공모”는 오로지 조종신호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여기에는 일대일로 통하는 방식이 있는가 하면, 일대 다(多)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지상국(핵심인물)은 드론에 의한 테러행위라든지 불법행위가 성공하게 되면, 즉각, 드론을 현위치로 복귀시키는 것이 상례이다. 만일, 일대일의 형태로 드론을 조종하는 경우에는 불법성이 드러나게 되면 강제로 복귀 또는 원하는 방향으로 착륙을 유도해야 뒤끝이 없다. 계속해서 설쳐대면 모든 책임은 지상국(핵심인물)에게로 귀속된다!!
타인(검찰, 피해국 등)이 “드론 채널”을 명백하고도 정확하게, “조종 신호 프로토콜” 특정이 가능하게 된다면, 프로토콜 조종 명령어를 통해 드론제어권의 차지(탈취)는 용이해 지고, 모든 불법행위 계획과 실행은, 부처님 손바닥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 정치권도 그렇다. 상황이 이럴진대, 2023년 새해 아침은 혼탁하기만 하다.
경제의 곤두박질, 북의 드론 침입, 대장동과 성남 FC 관련 인사들의 연이은 부정 및 그 의혹 때문에, 국방과 경제, 그리고 사회 안전망이 허물어지는 광경에 이르고 있다. 당사자들이 두 손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지만 가려지지 않고 있다. 어리석은 핑계가 먹히질 않는다. 국민이 더이상 용서하질 않고 있다.
X레이 광선이 몸속의 뼈와 기관을 탐색하듯이, 그들은 국내법상 국제법상의 투명한 특정의 판단기준에 따라, 모든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드론에 있어서의 “조종 신호 프로토콜”이 상대방(검찰)에게 명확히 읽혔다면, 그다음 순서는 무엇이겠는가. 처참한 상태 아닌가.
인류평화 유지 의지와 “최소한의 양심 및 준법정신”이 그들에게 있었다면 오늘날과 같은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한마디로 자업자득을 되돌릴 순 없다. 비참한 심정을 갈음할 길이 없지만, 사건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냉철한 판단만이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임을 바로 인식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