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의 해법을 강하게 비판해
[경인매일=이익돈기자] 정부는 6일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배상금을 일본 전범 기업이 아닌 정부 산하 재단이 지급하는 방안을 최종 발표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을 결국에 우리가 최종 부담하게 된 것이다.
이날 박진 외무부장관은 “강제동원피해자 지원재단이 2018년 대법원의 3건의 확정 판결 원고분들께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입니다."라고 밝혔다.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는 모두 15명이며, 배상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40억 원이라 한다.
배상금 재원을 민간의 자발적 기여를 통해 마련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인데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 ‘포스코’처럼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수혜를 입은 기업이 재단에 출연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전범 기업인 일본 제철이나 일본의 미쓰미비 중공업 등은 배상 책임에서 제외했다. 다만 일본 민간기업의 자발적인 기여는 반대하지 않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국 전경련과 일본의 게이단렌이 장학사업 등을 하는 기금이 만들어질 것으로 알려졌는데, 추가로 일본 전범기업이 참여할 지는 불투명하다.
또한 윤석열정부는 “1998년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계승해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라며 일본에 새로운 사과를 요구하지도 않았다.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 강제징용 판결 문제 해법을 발표한 것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 이라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관계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기 위해 한일 양국이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힌 것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뒤 4차례의 민관협의회와 올해 1월 공개토론회 실시, 피해자 면담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며 이번 해법에 대해서 피해자들을 만나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 발표를 들은 일본의 반응은 어땠을까? 기시다 일본 총리는 "기시다 정부는 역대 내각 전체의 역사 인식을 계속 이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하야시 일본 외무상은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 한일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하고 있다고 확인합니다."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거론한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한국 식민지 지배만을 대상으로 한 일본의 첫 공식 사죄와 반성이 담겼다.
그 당시의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 같은 일본의 표현은 이번 입장 표명에 대해 일절 없었다. 일본 전범 기업들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사죄나 반성, 배상의 뜻이 없다는 뜻을 재차 밝힌 것이다. 우리 측 재단이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주게 되면 재단은 사후에 일본 피고기업들에 이 돈을 달라고 할 권리, 즉 구상권을 갖게 된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현재로서는 구상권을 행사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강하게 비판했다. 제3자 변제 방식은 일본 가해 기업들의 참여나 일본 정부의 사과는 전혀 없이 한국의 기업이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는 방식이라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확대간부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이 결국 역사 정의를 배신하는 길을 선택한 것 같다”며 “가히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의 치욕이자 오점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가해자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을 짓밟는 2차 가해이며 대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폭거”라고 소리 높여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에게 묻는다. 도대체 이 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입니까?”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국민은 이 굴욕적인 배상안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 이라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권 몰락의 단초가 되었던 위안부 졸속협상을 타산지석으로 삼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