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감청 우려 목소리를 대통령실이 허위 사실이라며 무시했다’라고 주장해
[경인매일=이익돈기자] 국회 국방·외교통일·운영·정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7일, 미국의 윤석열 대통령실 도청 논란에 대해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 1차장이 두둔했다며 즉각적인 해임을 요구했다.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사건의 진상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의원들은 "김 차장은 '악의적’으로 도청한 정황이 없다'는 황당무계한 궤변으로 미국을 두둔했다. 도·감청 보안 사고에 선의, 악의 운운하며 주권을 침해한 미국을 두둔하는 것을 보며, 왜 항상 자국의 국익은 뒷전인지 의문이 든다"면서 "진짜 국익 침해 행위자는 작년 10월 '군사기밀 유출' 유죄 판결을 받은 김태효 차장"이라며 김차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 1차장 해임 요구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이들 의원 20여명은 용산 대통령실 정무수석실을 찾아 직접 해임 요구서를 직접 전달할 계획이었으나 정무수석, 정무비서관 등 관계자 등이 이에 응하지 않아 실무자 민원 접수 방식으로 요구서를 제출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에게 국가정책과 관련된 중요한 인사 요구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의 정무수석실에서 이 요구서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라니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점은 국회 운영위에서 엄중히 따져 물을 것이고 그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미국에서 기밀 문건 유출 용의자로 매사추세츠주 방위군 공군 소속 일병이 체포되면서, 미국의 기밀 문건 유출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 최고의 정보기관이 불법 스파이 활동을 우리나라와 같은 동맹국을 대상으로 자행해 온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하면서 "미국에 명확한 진상 확인과 더불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주권국가에 대한 명백한 불법 도·감청은 있을 수 없는 일인만큼 우리 정부의 단호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하지만 사건 발생 이후 나온 대통령실과 김 차장의 입장은 가관"이라고 비난했다. 덧붙여 "대통령실은 도·감청 여부에 대한 진상조사나 확인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도 않은 채 미리 도청을 위조로 결론 내렸다"며 "굴종적, 저자세 외교로 일관된 윤석열 정부 답게 미국에 항의할 기회조차 포기했으며 도·감청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허위 사실이라며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하여 야당에 대한 대통령실의 사과와 김 차장의 문책도 요구했다.
이들은 "대통령실이 민주당에 '한미 동맹을 흔드는 자해 행위이자 국익 침해 행위', '반미 선동', '이적 단체' 운운하며 매도한 데 대해서도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김 차장은 '악의적으로 도청한 정황이 없다'는 황당무계한 궤변으로 미국을 두둔했다"며 "심각한 주권 침해를 두고 '선의의 도청', '허위 사실', '자해 행위' 운운하며 책임을 피하고 국익을 뒤로 한 김 차장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한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용산 대통령실 도청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 더군다나 작금의 상황은 염려했던 시나리오 중 최악으로 가고 있다"라면서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희한한 상황 하나가 벌어지고 있다", "악의적인 도청이 아니라는 세계 도청사에 길이 남을 망언과 함께 문제를 서둘러 봉합하려고 허둥대다 급기야 가해자 대신에 변명까지 해주는 초유의 정권이 나타났다"고 꼬집었다.
이어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정말 자발적으로 미국을 두둔하는 건가, 아니면 혹시 절대 공개돼선 안 되는 뭔가가 유출된 건가. 그래서 오히려 가해자에게 잘 보여야 할 무엇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의원은 또 "그렇지 않고서야 왜 이렇게까지 국격을 훼손하고 국민에게 굴욕을 안겨주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고 비판했다.
한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미국이 한국 등 동맹국들을 도·감청한 정황이 담긴 미군의 기밀 문건 유출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저자세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투자유치 등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김 지사는 지난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갖고 과거 에드워드 스노든의 미국 정부 기밀 유출 파문 당시 상대국들이 미국에 강하게 항의했던 사례를 거론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졌다. 또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달 말 미국 국빈 방문과 관련해 “(한국이)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위해 굉장히 값비싼 대가를 치렀다”며 “국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익을 위한 방문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사는 이어 “이번 회담에서는 윤 대통령이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나 반도체법과 관련해서 확실한 성과를 거두길 기대한다”며 “그러지 못하면 그야말로 겉만 번지르르한 회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