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센터 위탁기관 선정 과정, 자치와공동체 불법행위, 인천시 계획형 참여단체 불법 선정 문제도 지적
[인천=김정호기자]박남춘 시장 재임 시절인 지난 4년간 수백억원 규모의 주민참여예산이 각종 법령과 조례를 위반하여 편성 집행된 것으로 인천시 감사와 언론보도 등을 통해 밝혀졌다,
이에 민선7기 인천시정부가 추진한 주민참여예산 전반에 대해 인천시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불법·탈법 사실을 명확히 밝혀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인천시가 운영한 주민참여예산이 특정 단체에 지원되는 등 위탁부터 참여단체 선정까지 부실한 운영으로 시민 혈세가 낭비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27일 오후 2시 시당 회의실에서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지원센터 선정 및 예산 운영 등을 살펴보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 운영 문제점 및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정찬홍 전 인천일보 논설위원이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실태 및 개선 방안’을 주제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언론에 공개된 인천 주민참여예산 사례를 통해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 전 위원은 “주민참여예산 규모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100억원씩 증액되었고, 타 시민단체는 배제한 체 평화복지연대가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출신 인사들로 심사위원을 구성해 특정 단체를 집중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2019년 이후 불법 행위 규모가 10배 이상 확대되고 수법도 교묘해졌으며, 이기심, 공포심, 보신주의, 안이함이 시민 혈세 누수와 범죄를 확산시킨 만큼 주민 참여예산의 정상화를 위한 조사특위를 구성해 세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은 김재동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최원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김재동 시의원은 “2018년 14억원이었던 주민참여예산이 2022년에는 485억원까지 증가했다”며 “이러한 보여주기식, 퍼주기식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운용하여 무리한 사업 발굴과 부적정 사례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인천시의회에서 그동안 제기됐던 주민참여예산의 불법 및 탈법 운영에 대해 별도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천시도 감사관을 교체한 만큼 그간의 의혹을 감사해 불법•탈법한 사실이 발견될 시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혈세 낭비 차단 및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최원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천시 재정 여건에 비해 높은 주민참여예산을 문제점으로 삼았다. 최 위원은 “다른 특·광역시 주민참여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액 대비 0.2% 내외지만, 인천은 2022년에는 0.52%로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예산으로 인하여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이 무리하게 편성되었다”며 “주민참여예산 규모는 인천시 일반회계 예산액의 0.2~0.3% 수준으로 하고, 목표액이 아닌 상한선의 개념으로 설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정승연 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은 “최근 주민자치예산의 정상화 과정에서 지방재정법에 맞도록 개선하고, 계속 사업이 필요한 주민참여예산의 경우 일반예산으로 바꾸고 있음에도 야당과 일부 특정 단체 인사들이 민선7기 시정부에서 주민참여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했다는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며, “특히, 일부 기초단체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이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를 일반예산으로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소속 기초의원들이 이를 삭감하고 그 책임을 떠넘기는 등 시민을 기만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이번 토론회에서 지난 민선7기의 주민참여예산 운영의 문제점을 점검할 수 있었으며, 관련 전문가들과 논의된 운영 방안을 토대로 인천시 및 인천시의회 등과 함께 협의하면서 개선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