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진두석기자]안성시의회 최호섭 시의원(국민의힘)이 오는 9일부터 19일까지 제213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보훈명예수당 미편성에 대한 안성시의 공식 입장을 묻는 서면질의서를 지난 3일 보냈다고 밝혔다.
서면질의서에는 제3회 추가경졍 예산안에 보훈수당 미편성 근거가 무엇인지, 행정안전부의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긴축예산, 시장·군수 구청장협의회에 대한 입장 등을 묻는 질의서를 담아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78조에 따라 의장 명의로 공문으로 발송했다고 최 의원은 전했다.
최 의원은 이번 보훈명예수당 미편성으로 촉발된 안성지역 보훈단체들의 반발집회에서 안성시가 밝힌 미편성 사유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분명한 대치점이 있다며 이를 공식문서로 답변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했다.
최 의원은 또 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국가로로부터 페널티를 받아 보통교부세 지원이 삭감될 것을 우려해 보훈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편성을 하지 않은 점도 따져 물었다.
정작 시가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시가 주장하는 페널티 예산으로 거론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예산 편성액이 약 11억 원이나 제출됐다며 이 부분에 대한 안성시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최 의원은 주장했다.
이어 최 의원은 보훈수당 미편성의 또 다른 이유로 시는 올해 우크라이나 사태로 고환율·고물가 등이 지속돼 장기적인 경제 위기를 예고되고 힘든 시기를 이겨내기 위해 20만 안성시민이 함께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긴축예산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긴축예산인지에 대한 입장설명의 필요성도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안성시가 시장·군수 구청장협의회에서 보훈수당 개선방안에 관해 추진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공평한 보훈수당 지급 근거와 예산 반영은 물론 실제 정책에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물었다.
최 의원은 시장·군수 구청장협의회가 어떤 법률적 근거가 있는 단체인지를 따져 묻고, 안성시장이 안성시의회에서 통과된 조례보다 우선해 시장·군수 구청장협의회의 연구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용역보고서를 근거로 보훈수당 미편성이 합당한 것인지도 따지고 안성시의 공식문서로 답변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안성시의 추경에 대한 입장이 확고하다면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도 이에 맞는 심사·의결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시의회를 무시하고 본예산 심의에서 삭감됐던 예산안을 편성하는 행태와 시의 입장과도 배치되는 오락가락 원칙없는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 지도록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