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진두석기자] 안성시의회 정토근 부의장이 집행부에 보훈수당 편성을 촉구하는 자유발언 중 북받치는 감정이 그대로 표출되는 모습을 보였다. 본회의장에는 순간 정적과 숙연함으로 긴장감이 높아졌다.
안성시의회 제213회 임시회가 9일 의원회관 4층 본회의장에서 개원하고 오는 19일까지 11일간 조례안 및 일반안건 25건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 의결에 들어 갔다.
정 부의장은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12월 의회에서 통과된 ‘국가보훈기관자금 이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따른 보훈명예수당 인상분이 이번 추경에(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담지 않은 점을 집행부에 따져 물었다.
정 부의장은 “안성시는 올 4월말 기준 763명의 참전용사 유공자 중 6.25참전 생존 유공자는 193명으로 이들은 고연령으로 해마다 약 50여 명이 돌아가시는 걸로 알고 있고,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전국 6.25 참전용사의 평균 연령은 91.5세로 고령자이다”고 밝혔다.
정 부의장은 “이분들을 뵐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시간이 없다. 이 분들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최소한의 예우를 해드려야 겠습니다”며 떨리는 목소리로 읽어 내려가자 장내에 1차 정적이 흘렀다. 이어 “이것이 우리 후예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며 흐느끼는 음성이 나와 2차 정적이 흐르고, “이에 안성시는...” 말문을 이어 가지 못하면서 깊은 숨을 내쉬고 머리를 좌우로 흔들며 울컥한 모습을 자제했다.
다시 발언을 이어간 정 부의장은 “지난해 12월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보훈 명예수당 금액은 현행 월 8만 원을 15만 원으로, 참전 유공자수당은 현행 80세 미만 2만 원을 5만 원으로 80세 이상은 4만 원에서 7만 원으로, 배우자 수당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했다”고 했다.
정 부의장은 인근 경기북부지역과의 보훈명예수당 지급현황자료를 화면상에 제시하면서 “양평과 구리는 20만 원, 포천은 13만 원이고 나머지 자자체도 10만원 이상이여서 안성시 8만 원 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정 부의장은 “위 자료에서 보듯 집행부는 현금성 복지예산 지출시 지방교부세(정부에서 지자체에 지원하는 재원) 페널티 제재, 시 재정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번 추경예산에 보훈명예수당을 미편성한 것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 부의장은 “안성시의 잉여예산과 예비비는 4천억 원에 이르고 현금자산이 풍부하다. 현금성 복지지출 규모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서 25번째이고, 정부로부터 현금성복지지출과 관련 어떤 지침을 받은 적도 없는 상태”라고 반박하고 집행부의 전향적인 태세전환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