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 시에도 시·군별 별도 조례 필요해
김동연표 기회소득 정책 이대로 좌초?
[경인매일=최승곤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이 불발 위기에 놓였다. 이에 대해 (사)경기민예총 소속 예술인들이 조례안 상정을 반대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에 대해 규탄하고 나섰다.
지난달 24일 도의회 문체위는 예술인 기회소득의 지급 근거가 될 조례안 상정을 위한 회의를 열고 상정 여부를 표결에 부쳤으나 국민의힘 8명 반대·더불어민주당 8명 찬성의 가부동수로 조례가 상정되지 않았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조례 상정을 반대했다. 이들은 "조례의 입법 추진 과정이 너무 성급했고 위원회 발의안이 아닌 집행부 발의안으로 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사)경기민예총은 성명서를 통해 "경기도의회 문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조례안의 상임위 상정을 전원 반대하면서 예술인들의 오랜 숙원이 가로 막혔다"면서 "이들은 예술인 기회소득 조례안의 필요성과 의미도 알고 있었지만 형식적 절차를 문제삼아 반대에 나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반대를 위한 반대며 정파적 이익만을 위한 반대로 도민들의 문화적 삶과 예술인들의 지속가능한 예술활동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반대"라고 덧붙였다.
결국 도의회는 다음 달 정례회에서 조례안이 제출되면 이를 상정해 재논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조례안 통과 시에도 예산 비율이 도와 시·군이 각각 5:5 비율이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도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서야 한다.
즉, 각 시·군별로도 도의회와 같은 반대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 가운데 도내 예술인 기회소득이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현재까지 도내 31개 시·군 중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선 것은 파주·의정부·동두천시로 14개 시·군의 경우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도내 거주하는 예술활동 증명 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일시 연 150만원을 지급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조례안 상정 시 오는 6월부터 예술인 기회소득 대상자 선정 절차를 밟아 지급이 시행될 예정이었다.
한편 예술인 기회소득 이외에도 김동연 경기지사의 기회소득 정책은 배달노동자, 농민 등 각계각층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예술인 기회소득에서도 제동이 걸린 기회소득 정책이 각계각층으로 이어지는 데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관측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