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정의진 기자] 국토교통부의 기획조정실, 국토도시실, 주택토지실, 건설정책국 등을 관장하는 국토교통부 1차관에 1994년 건설교통부 출범 이래 사상 처음으로 비전문가 낙하산으로 김오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이 지난 29일 임명되면서 국토교통부 내부에 ‘당혹과 불만’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고 앞으로 관가와 정가에서 논란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가의 여론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 6월 29일에 단행한 장광급 2명과 차관급 13명 인사 가운데 14명은 전문가들이고 무난한 인사로 평가하는데 반해 유독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만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가 된 것에 대해 그 배경과 이유에 대해 의아해하며 ‘옥에 티’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이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으로서 대통령실 청사, 청사 앞 용산어린이정원 등 조성 문제와 관련하여 국토부와 소통하는 역할을 한 것을 국토교통부와의 연관성·경력으로 대통령실이 유일하게 내세우고 있는데, 궁색한·구차한 설명이고 비약적·억지 논리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특히 국토부 1차관이 맡는 주택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파멸과 윤석열 정부 탄생의 동인이었던 '부동산 민심'의 중심인 만큼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에 대한 우려와 불만이 커질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주택정책 실패에는 주택정책 비전문가 정치인(3선 국회의원) 출신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책임이 매우 컸고, 이로 인해 김현미 전 장관은 정치적 사망선고를 받고 정치권 재진입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다.
김오진 신임 국토교통부 1차관은 한양대 정치외교학과에서 학사·석사·박사를 하였고 국회 의원 보좌진으로 정계에 입문한 이후 17대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전략기획팀 기획위원,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비서실 실무위원을 거쳐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실 총무1비서관으로 일했다.
그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 캠프에 합류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에서 실무를 맡았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 대통령실 이전 완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으로 임명됐다.
이처럼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은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업무 연관성이 전혀 없는 분야에서 일을 해왔기 때문에 ‘비전무가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을 받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한 직원은 “대통령실에서 관리비서관으로 일해서 윤석열 대통령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충성심은 강하겠지만 국토교통부 1차관 소관 업무에는 비전문가, 문외한이기 때문에 비전문가 외부인이 전문가 공무원을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마찰과 정책적 판단 미스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며 “국토부 직원들은 윤석열 정부 초기이기 때문에 불만을 외부로 적극 표출하지는 못하겠지만 내부적으로는 당혹스럽고, 뒤숭숭하고,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인사가 발표된 지 몇 시간 되지 않아서 그렇지 날짜가 지날수록 분위기가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국토교통부 전직 고위 공직자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역전세난 심화 등 부동산 관련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전문성 없는 실세 차관 임명이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다"며 "실세-비전문가 라인은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한 장관으로 족한데 실무책임자인 1차관까지 굳이 낙하산인사로 기용해야할 지는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러한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를 반대하지 않고 수용한 것에 대한 비판도 관가와 정가에서 일고 있어 원희룡 장관의 리더십과 향후 정치 행보에도 어느 정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