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文 정부 4대강 보 해체 불합리… 부당개입까지"
감사원, "文 정부 4대강 보 해체 불합리… 부당개입까지"
  • 김도윤 기자 mostnews@kmaeil.com
  • 승인 2023.07.2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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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매일=김도윤기자]문재인 정부 시절 이뤄진 금강·영산강의 보 해체 결정이 이뤄진 과정에서 당시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지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4대강 사업 반대 시민단체'가 개입했다고 감사원이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20일 공개한 '금강·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 개방 관련 감사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며 김 전 장관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당시 4대강 조사·평가단이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한 전문위원회와 기획위원회에 대해서도 김 전 장관의 개입을 통한 인사 편향이 일어났다고 보고 있다. 

전문위원 43명 중 25명이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추천 인사들로 구성됨은 물론 기획위 민간위원 8명도 모두 해당 단체가 추천한 인사로 구성됐다고 조사 결과를 밝혔다. 

아울러 환경부가 보 해체를 결정하면서 과학적·합리적 기준을 따르지 않고 결과치가 나온 여러 시나리오 중 하나를 선택했다고도 함께 알렸다. 결국 금강 세종보와 영산강 죽산보는 완전 해체됐고 금강 공주보는 부분 해체, 금강 백제보와 영산강 승촌보는 상시 개방됐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정치적 감사"라고 반박하며 "민간 전문가의 공익적 활동을 위협하는 반민주적인 행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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