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윤성민기자]‘사교육 카르텔‧부조리’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총 111명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64명을 송치했다.
경찰청은 사교육 시장의 각종 이권 카르텔을 근절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카르텔 6건 관련 전현직 교사 25명과 강사 3명, 학원 관계자 7명 등 총 35명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서 수사 의뢰했거나 고발된 사건 4건과 경찰 자체 첩보 2건 등 6건의 카르텔 사건은 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모두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에서 직접 수사 중이며, 현재까지 ‘카르텔’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대상은 전현직 교원 25명‧강사 3명‧학원 관계자 7명 등 총 35명이다.
경찰은 먼저 현직 교사들이 대형 입시학원이나 유명 강사들에게 돈을 받고 문항을 판매한 혐의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문항 판매 대가로 대형 입시학원이나 유명 강사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전현직 교사는 총 700여 명으로 파악되며 수수한 돈의 규모, 출제위원 경력 여부, 교사와 학원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입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 8월 말 무렵 5개 대형 입시학원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 중인 국세청을 상대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해 해당 학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현직 교사 명단을 확보했으며 매월 월정액 형식으로 금품을 지급하거나, 문항을 출제할 수 없는 합숙 기간에 금품을 수수하는 등 비정상적인 금액 거래가 있었던 모 학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키도 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문항 판매 사실을 은폐하고 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혐의 관련 사건을 수사 중으로, 현재까지 총 22명의 현직 교사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위원의 경우, 최근 3년간 판매된 상업용 수험서 집필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서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들 22명은 서약서 작성 과정에서 기존 문항 판매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다.
경찰은 또 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 경험이 있는 현직 교사들이 수능이나 모의평가 문항을 사전에 유출, 대형 입시학원이나 유명 강사에게 판매한 의혹에 대해서 현재까지 2명을 입건하여 수사 중이며 수능 최고 인기 강사’로 알려진 대형학원 강사로부터 수억 원을 수수하고, 수능 출제 전․후 빈번하게 연락한 현직 교사 등 6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공평한 기회를 박탈하며 교육시스템을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변질시키고 있는 사교육 비리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