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일 참여연대는 최근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경제활성화라는 명분하에 시장경제의 근간인 법치를 훼손하고 재벌국가를 건설하겠다는 대재벌 항복선언"이라고 말하며 "이를 즉시 철회하고 대타협 제안에 녹아있는 김근태 의장의 재벌에 대한 편향적인 시각과 단선적인 대책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혀 파장이 예고된다.
또 이날 참여연대는 여당의 대재벌 정책에 대해서도 "특히 무엇보다도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인을 사면해주어야 한다는 김근태 의장의 반법치주의적(反法治主義)적 발상에 뭐라 반문할 여력도 없다."고 지적하고 "재벌총수에 대한 사법부의 미온적 판결도 부족해 이제 정치권과 행정부까지 사면권한을 남발해 재벌총수를 풀어주는데 앞장을 선다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재벌공화국이다."이라고 반발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출자총액제한제도가 기업의 투자를 저해한다는 김근태 의장의 판단근거에 불신을 제기하는 한편 참여정부 들어 여러 차례 정부(공정거래위원회)와 학계(KDI, 금융연구원등)가 행한 출자총액제한제도가 기업의 실물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지극히 미비하다라는 주장을 제기해왔다.
한편 김근태 열린우리당 당의장은 최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계에 전격적으로 대타협을 제안하며 대기업이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해준다면 그동안 재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경제인 대사면,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경영권 방어장치 도입 등을 제안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바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여당이 결국 개혁과 민주주의를 포기하고 재벌에게 구걸을 해서라도 경기를 활성화시켜 추락한 지지율을 만회하려한다"며 는 "재벌에 대한 편향적인 시각과 단선적인 대책이라는 최악의 조합으로 한국경제의 체질개선과 성장이라는 과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 그 결말이 너무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박상민 기자sm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