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시장의 국가장벽이 무너지고 있다.적자생존의 무한경쟁시다다.경쟁력을 향상시키면 한 단계 도약하며 살아 남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도태될 수 밖에 없는 것이 경쟁원리다. 한미FTA(자유무역협정) 타결을 계기로 그동안 기업활동을 저해 해온 수도권 규제문제를 다시 재기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물론 한미 FAT가 발효되기 위해선 양국 임법부의 쉽지 않은 비준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시장자유화의 흐름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한미 FTA 효과는 업종에 따라 명함이 엇갈릴 수 밖에 없다.하지만 경제 전체적인 측면에서 경쟁력 향상,생산·고용증가,소비자 후생 증대 등 긍정적인 영향이 부정적인 영향보다 우세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그러나 한미 FTA가 곧바로 긍정적 효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관세 철폐·인하에 따른 수출증가는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시장개방에 따른 경쟁 도입으로 기대되는 경쟁력 향상,생산성 증대,외국자본 유입 등은 서서히 나타난다.이런 긍정적 효과도 우리의 준비와 노력이 전제되야만 가능하다.
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정책에 반발하는 목소리로 수도권이 들끓고 있다. 서울·경기·인천 등 3개 광역자치단체가 수도권 규제를 철폐하라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 광역 행정을 펄치자는「대(大)수도」,서울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고 이로 인한 발전을 타 지역으로 확산 시키자는 한반도 광역경제권 구상 「그레이트 케이(grate k)」,등이 같은 매락에서 나왔다.
요즘 국제 동향을 보면 중국·인도·중동 등이 깨어나 움지이고 있어 앞으로 세계 경제의 흐름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모를 일이다.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4~5시간거리에 세계 인구의 벌반이상주하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서해안 시대를 맞아 인천공항을 국제화시대에 걸맞은 명실상부한 허브(hub·거점) 공항으로 키워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이를 위해서는 인천공항과 인접한 수도권을 국가 경쟁력을 충전시킬 수 있는 도시로 재 무장해야 한다.
그런대 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정책은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투자 매력을 떨어뜨려 경제를 침체의 늪에 빠트릴 여지가 큰 것 같다. 이런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금까지 외국인들이 직접 투자한 돈 보다 회수해간 돈이 많은 것으로 집계했다. 외구 자본이 국내에서 이탈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수도권 규제나 투자 관련 제도를 풀지 않아 발길을 돌린다는 것이다. 과연 무엇이 세계 경제의 중심에 선 대한민국 경제 규모에 가장 적절한 발전 방향인지 정부는 다시 생각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