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 격차형 미래기술 개발전략, 해결 제시
[인천=임영화기자]“공급망(供給網) 교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경제안보 정책부터 알아야 합니다”
국가 경제 관련 정책을 총괄 조정했던 박원주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28일 인천일보 대회의실에서 공급망 교란의 문제점을 찾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경제안보 정책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론교육은 박원주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을 초청해 ‘글로벌 공급망 관리’를 주제로 ‘제5기 ESG 최고 전문가과정’ 4주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에 마련된 특강은 우리 경제의 미래를 기약하기 위한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우리의 대응’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박 수석은 “미국의 산업정책은 미국 주도 반도체 생태계 재편전략의 구체적 내용에 전념하고 있고, 중국의 경우 한국 반도체 산업의 적대적 M&A/인력·기술탈취전략, 한국 기업, 연구소 등의 대중 기술협력을 모니터링 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은 반도체제조업 부활 정책 분석 및 일-대만, 일-미, 일-EU 차원의 반도체 산업협력 동향을 점검하면서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고 EU는 자국 내 반도체 투자전략 점검하는 하편, 반도체 설계 분야 생태계 변화 분석 및 전략 도출해 나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주요국의 산업정책을 토대로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제대로 된 대응에 나서지 못할 경우 우리 경제의 미래는 기약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면서 그 해결책으로 반도체 산업 생태계 다변화 및 초 격차형 미래기술 개발 전략을 제시했다.
과제로는 △10나노 이하 파운드리 생산능력 확대 메모리 반도체 시장점유율 수성 △생산장비 자급율 제고(글로벌 반도체 장비 메이저들의 한국 직접투자) 확대 △소재 공급선 다변화 △패키징 자급화 △첨단 초격차기술 개발 △로직 반도체, 후공정, 칩 설계, 장비 등 기존의 취약분야 기술개발, 시장개척 등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원주 수석은 “미·중 갈등이 불러온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면서 “이런 가운데 최근 ‘185조’에 달하는 전기차·배터리·태양광 제품을 무더기로 해외시장에 쏟아내면서 글로벌 공급망을 뒤흔들고 있는 중국의 예를 보더라도 세계 반도체 시장 질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의 미래는 기약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대응책으로 △차세대 반도체 기술표준, 방향을 주도하기 위한 국제협업 강화 △중국과의 디커플링에 대비한 기업 연착륙 지원(중소기업 한국 복귀 등) △일본 등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한국내 투자유치 △동남아 등 미국의 반도체 시장전략에 부합하는 새로운 반도체 전진 생산기지 개척 △중국 내 생산시설의 단계적 전용 가능성 모색(레거시 파운드리, 전력반도체, 센서)을 대응책으로 내놨다.
정순옥 바론교육 대표는 “세계 주요국들의 ‘자국 중심주의’는 수출 중심 한국 경제로서는 ’공급망 리스크‘가 우려될 수밖에 없는 세계 경제 변화에 대응하고자 마련된 이번 특강은 글로벌 공급망과 산업정책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 됐다”면서 “특히 글로벌 공급망은 생산 및 유통 단계 어디서든 교란이 발생할 수 있기에 초 격차형 미래기술 개발 및 세계 경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글로벌 공급망 위기를 기업과 정부가 힘을 합쳐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한편, 박원주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서울대 경제학과⸱대학원 정책학과를 졸업했으며, 미국 인디애나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1회로 공직에 입문해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장, 산업정책실장, 에너지자원실장, 특허청장 등을 역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