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이 한강수계 팔당특별대책권역 7개 시군이 민간단체에 ‘수질보전활동지원사업’공모를 선정하면서 ‘사업수행능력과 타당성 등을 세밀히 검토하지 않은채 사업계획서 등 서류검토만으로 지원단체를 선정했다’고 탈락된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이 지원하는 ‘2011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지원사업’은 총 3억2천여만원의 예산을 집행해 민간단체들의 팔당호 수질보전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3일 팔당호 인근 광주·용인·이천·남양주·여주·양평·가평 등 7개 시군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했으며 7개 시군에서 27개단체가 26개 사업의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11일 환경청은 사업설명회를 가졌으며 3월30일 대학교수 3명, KEI연구원, 회계전문가, 유역관리국장, 수생태관리과장 등 8명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26개 사업중 14개 사업을 우선사업으로 선정해 지난 31일 발표했다.
공모선정에서 제외된 단체들은 “그동안 정부의 지원 없이도 자발적으로 팔당호의 수질을 보호하고 내고장의 환경을 보전하겠다는 신념으로 열심히 봉사해 왔는데 지원을 하겠다고 해놓고서는 탈락시키는 행위는 그동안 펼쳐온 봉사활동의 정신을 욕되게하는 처사”라며 “차라리 공모에 응하지 않았다면 수백명의 회원이나 가족들이 마음의 상처는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27개 단체가 모두 팔당호 수질보호에 앞장서겠다며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는데 선정에서 제외시킨다면 앞으로는 수질보전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냐”며 “팔당호 보호를 위해 단체를 지원하려면 더 많은 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민간단체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배려가 없다며 환경청은 탈락한 단체들에 대해서도 지원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 해병대전우회 임병식 회장은 “여름철 호우 뒤에는 하천변 쓰레기 수거서부터 매월 스킨스쿠버 장비와 고무보트를 동원한 수중정화활동, 행락지 환경정화활동, 어린이들의 환경의식 제고를 위한 고무보트체험 등 해병대전우회원은 물론 전우회원 가족들까지 동참해 팔당호와 경안천을 보호하는데 앞장서 왔는데 그동안의 활동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받은 것 같아 앞으로 봉사활동을 이어나가야 될지 새삼 다시 생각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임 회장은 “수질보전활동지원사업 단체를 선정하면서 그동안의 활동상황이나 사업수행능력, 인원동원능력, 사업계획 등의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채 외부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현장답사 한번 안하고 서류만 보고 단체를 선정한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며 “선정에서 제외된 단체들은 앞으로 수질보전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의 결과로 받아들이겠다”며 지적했다.
특히 그는 선정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미리 연락을 주셨으면 좋은 결과가 있었을텐데 왜 이제야 이야기를 하냐’는 이야기를 다수인으로부터 들었다”며 단체선정과정의 의혹을 제기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의 관계자는 “선정에서 제외된 다수의 단체들로부터 항의를 받고 있으며 사업수행능력, 인원동원능력, 장비보유현황 등을 현장을 직접 찾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사업계획서를 충분히 검토해 단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광주 정영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