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가 오는 31일 회의를 소집해 4·11 총선의 분구 예정지를 확정 지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기도에서는 용인기흥구가 분구에서 제외되고 파주시만 분구가 여야 합의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져 ‘현역의원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지역주민들은 기득권을 지키려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따가운 시선이 있다.
인구 40만에 파주 운정3지구가 올해 안에 사실상 국토부에 의해 확정 되어 인구 50만을 코앞에 둔 파주시의 갑을 선거구 신설은 지역주민의 대표를 뽑는 취지에 우선 부합되어 기득권을 가진 현역 국회의원들이 외면할 수 없게 되었다.
반면에 인구가 상승하고 있는 용인 기흥지역의 분구 안이 확정되지 못할 것으로 알려져 이 지역에서 예비후보 등록을 한 후보들이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 정무부지사를 사퇴한 유연채 예비후보는 “박주선 의원과 같은 입장이다. 표의 평등성에 어긋나고, 헌법재판소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전국의 인구증가 1, 2위를 다투는 지역으로 유권자의 대표성에 있어 인구 37만 인구로 반드시 분구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에 한나라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전면에 나섰지만 비대위가 ‘현역의원 25% 공천배제 입장 표명’은 기존 정당이 선거 때마다 ‘3, 40% 현역의원 물갈이론’이 일었던 것과 비교해 ‘별반 다른 것 없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이는 친이, 친박계가 서로를 향해 공격하는 형태가 바뀌지 않은 채 수면 아래에 잠복한 분당 수준의 신당 창당 같은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보인다.
전국에 분구를 요구하는 지역이 총선 때마다 8, 9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갈수록 썰물처럼 빠지는 농촌지역의 여야의원들의 기득권 지키기에 나서 2곳 정도만 분구가 되는 선에서 여야가 타협해 온 전례가 있다. 파주도 18대 총선에서 분구대상이 되었지만 재수 끝에 ‘전국 인구 1위'라는 타이틀 때문에 외면할 명분을 잃었기 때문에 분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총선 때마다 분구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원성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뽑은 의원들이 일단 뽑아 놓고 나면 나몰라라 하는 식의 ‘밥그릇 챙기기'가 전혀 바뀌지 않았음을 알 수 있게 되는 이 기막힌 현상을 언제까지 국민들이 지켜봐야 하는지 알 수 없다.
이번 국회 정개특위의 결정은 최소한 용인기흥이 분구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기자는 본다.
분구지역을 나눠 먹기식, ‘어떻게든 인구감소지역의 자리 지키기’가 이제는 국민들이 신물이 난다. 정치를 혐오하는 국민들을 만든 것은 정치인들이지 국민들이 아니다. 밥그릇 챙기는 국회의원들을 정당과 국민들이 심판해야 하는데 매번 헛구호에 그쳐 국민들의 가슴만을 쥐어짜게 하고 있다. 정치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가 되기 위해서는 원칙과 정의가 있어야 한다.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는 정치인들이 당명을 바꾼다고 마음이 떠난 국민들이 되돌아오는 것은 아니라는 엄연한 진실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기동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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