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가운데도 산하기관은 ‘돈 잔치’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결과적으로 산하기관의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조장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최근 경기도의 경영평가에서 '하위권' 수준의 초라한 성적을 받은 출연기관 상당수가 기관장의 연봉은 매년 인상해 오고 일부 출연기관장들의 업무추진비가 연간 수억원대에 이르고 있다.
연봉 매년 '천정부지' 도내 출연기관장의 업무추진비를 조사한 결과 경기영어마을 원장이 1억96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같은 업무추진비는 그나마 지난해 2억3200만원에서 3600만원 낮춘 것이다. 경기영어마을은 특히 경영상태가 '낙제점' 수준이었다.
세계도자기엑스포 임도빈 대표이사의 업무추진비도 올해는 1억5385만원이었으나 지난 2004년에는 무려 2억8680만원, 지난해에는 2억280만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월드컵관리재단 사무총장 역시 올 업무추진비가 1억7000만원에 이르렀으며, 1억380만원으로 가장 많은 연봉을 받고 있는 경기개발연구원의 좌승희 원장도 24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별도 편성하고 있었다.
올 연봉도 고양 킨텍스의 김인식 사장이 1억62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도립의료원 1억2500만원 ,경기관광공사 9863만원 ,경기지방공사 9696만원 등의 순이었다.
이밖에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등도 연간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매년 기관장 보수를 인상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들 기관 대부분은 도가 지난달 서울시립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에 맞긴 '2005경영평가'에서 기본적인 회계체계도 갖추지 못하는 등 '낙제점' 수준의 성적표를 받아 들었다.
특히 경기도문화의전당과 경기영어마을,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등은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경기도가 왜 투자기관의 연봉 성과급을 과다 지급하고 있나.
이에 대해 경기도는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과 산하기관 주변에서는 정치인이나 공무원들의 ‘회전문 인사’를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의혹도 적잖다. 낙선의원이나 고위 공무원들이 물러난 후 도 산하 기관으로 자리를 옮기는 상황을 고려한 ‘사전 정지 작업’이라는 것이다.
돈방석 동경의 자리 도민들은 경제불황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데도 산하기관은 마치 구름 위 딴 세상 울 살고 있는 모습을 본다. 그래서 파탄 난 경제와 바닥 민심을 모르는 곳은 공무원과 산하기관뿐이라는 비난이 나온다. 적자가 나면 도민이 메꾸어 주니 봉급받는 데에 아무 걱정없고 복리후생에 펑펑 쏟아 부어 주니 지상 낙원이다.
누군들 이런 자리에 가기를 마다하랴. 누군들 원치 않으랴.
기획예산처는 "2006년도 정부산하기관의 인건비 인상률 상한(2%)을 처음으로 규정하였다.
기관장.임원의 업무추진비도 사용내역을 분기별로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접대성 경비를 업무추진비에 일괄 편성하여 집행하기로 하였다.
경기도 역시 경영상태가 부실하면 기관장은 물러나든지 연봉을 삭감하든지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오히려 연봉을 올려받고 있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은 혈세를 낸 도민들을 기만하는 것 일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