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수의계약 천국' 혈세 줄줄
道 '수의계약 천국' 혈세 줄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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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0.1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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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반 동안 1203건 5백63억 달해
1개 업체 5건이상 독식 '특혜 의혹'

경기도가 지난 2004년 이후 각종 건설공사 및 물품납품, 용역사업을 발주 하면서 특정업체에 대한 '봐주기 식' 수의계약을 1,129건에 5백60억원을 상회, 특혜의혹을 낳고 있다.

11일 국회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가 정당한 이유없이 수의계약을 남발하고, 1개 업체가 5건이상 수의계약 또는 1억원이상 수의계약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년동안 경기도의 수의계약건수는 504건에 계약액은 220억원에 달한다.

이가운데 1개업체가 5건이상 수의계약으로 따낸 계약액이 64억8천만원에 달해 충격을 주고 있다.

올해도 6월말 현재 수의계약건수는 185건(128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역시 1개 업체가 5건 이상인 경우가 많아 도로 부터 단골손님 대접 받듯 특혜를 받고 있음이 드러나 혈세가 줄줄 새고 있음이 입증됐다. 올 상반기동안의 수의계약액도 지난해 1년동안의 액수 보다 더 많은 68억4천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4년의 경우 도의 수의계약건수는 410건(206억원)으로 집계됐다.

경기도는 공개경쟁입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도 1개업체가 5건 이상 수의계약 또는 1억원이상 수의계약을 남발한것으로 드러났다.

2005년의 경우 5억2,800만원짜리 종자기계설비공사는 (주)두손과 사업비 5억 1천만원의
대부 해역대형어초시설공사는 태성건설(주) 과 수의계약했다.

특히 사업비가 높은 국화도인공어초시설공사(17억7천만원)는 동성해양개발에, 도라도인공어초시설공사(6억1천만원)는 회림산업에 각각 넘어갔다.

이밖에 2건의 폐기물처리공사를 유진환경산업과 계약하는 등 몰아주기식 발주로 의혹을 사고 있다.
이같은 수의계약 남발은 국회행자위 국감자료에서 밝혀졌다.

도내 건설업체 관계자는 "일부설회사는 토목사 등 ‘알짜’ 공사를 배정받아 특혜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별다른 기준 없이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을 몰아준 것은 그 의도가 뻔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업체 관계자는 “예전에도 수의계약을 남발하는 사례가 많았다”면서 “예전에는 유력인사들이 업체에 공사를 몰아주고 리베이트를 받아 챙겼다는 억측성 주장까지 난무했다”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경기도관계자는과장은 “ 업체들의 시공 능력과 실적 등을 감안해 형평성에 맞춰 사업을 배정했다”고 해명했다.

도 경실련 관계자는 “이 같은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상당수 지방자치단체들이 수의계약 범위 금액을 크게 낮추거나 아예 없애버리는 추세”라면서 “수의계약이 결코 선거자금을 마련하는 통로나 그동안 도와준 업체에 보은하는 수단으로 오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강희주 기자 h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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