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철국장
일선 교육현장에는 오래 동안 나쁜 관습으로 남아있는 '3대 악습'이 있다.
첫째가 최근 말썽이 된 교재 리베이트이고, 두번째는 '스승의 날 촌지' 세번째가 '학생생활기록부 부풀리기'이다.
사실 일선 중ㆍ고교 교사들과 일부 출판사들과의 검은 커넥션문제는 교사들 개개인이 교재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쉽게 성사될수 없다. 학교내 교과서 선정위원회에서 교과서와 부교재 채택을 최종 결정하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교재채택을 교감 교장 모르게 교사 단독으로 결정 할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매년 학기초는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관행화되어온 비리로 치부되어 왔으며, 4~5년 주기마다 경-검의 수사대상이 되어 왔다.
서울시교육청 관내 교사 30명이 불구속 입건된 이번 사건에서 보듯이 수년동안 학교와 출판사가 유착돼 거액의 검은 돈이 오고 간다는 소문이 일부나마 사실로 확인됐다.
지난 20일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밝힌 이들의 범죄는 교과서와 부교재를 채택하는 조건으로 금품을 5년동안 44차례 27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범법행위에서 나타난 일부 교사들의 양심적 실체는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점에 있다. 입건된 교사들은 한 차례에 수십만∼수백만 원씩을 교재 '채택료' 명목으로 받았으며, 특히 2002년 제7차 교육과정 시행에 따른 신규 교과서 채택을 둘러싸고 서로 다른 출판사의 교과서를 지지하는 두 패로 갈려 "이 쪽이 리베이트를 더 많이 준다"며 싸움까지 벌였다고 하니 알만한 일이 아닌가. 경찰은 교과서 교재 출판사들이 '영업보전비‘라는 명목으로 일선 학교와 학원가 등에 총판매 금액의 20%를 관행적으로 지급해 왔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한다고 하니 추가 비리행위가 얼마나 더 불거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교재 채택을 둘러싼 비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98년에는 경남지역 교사 500여 명이 교재 채택 비리로 무더기 입건되고 징계처분을 받기도 했다.
경찰은 최근 수년간 연간 520억 원 가량이 출판사와의 검은 커넥션을 통해 교사들에게 흘러들어갔을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해는 서울시내 일부고교에서 내신성적 부풀리기와 시험지 부정유출사건이 터져 교사들이 구속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2004년도에는 교육현장이 스승의 날 촌지사건으로 얼룩졌다. 다음해 교육부는 촌지를 뿌리뽑기 위해 전국 초등학교에 암행감사 반을 내보내 집중 단속을 펼쳐 올해는 잡음이 대폭 줄어들었다.
이처럼 교육계 ‘3대악습’이 뿌리 뽑히지 않고 연례행사처럼 꼬리를 물고 있는 것은 일선 교사들이 죄의식보다 사안을 관행쯤으로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경기도교육청 한 장학관은 “솔직히 3대 악습을 시인한다”며 “관행적 악습을 근절하기위해 과거보다 처벌기준이 강화되었을 뿐 아니라 정화바람이 거세게 불어 악습관행이 사라져 가고 있다”고 밝혔다.
바람직한 일로 믿고 싶다. 교재 값 20%는 선생님 호주머니로 들어가고 교육당국과 출판사간의 검은 커넥션으로 인해 교재가격의 30~49%가 거품가격임이 경찰청 수사에서 드러났지만 그래도 우리는 학교를 믿고 선생님 말씀을 따라야 한다. 다수의 선생님은 고된 사도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