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朴 대선 공청회에 부쳐
李.朴 대선 공청회에 부쳐
  • 경인매일 kmaeil.com/co.kr
  • 승인 2007.05.31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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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한나라당의 대권주지 이·박의 접견 공방이 한창이다. 지난번 광주에서 있었던 초회 쟁점을 살피건데 국민에게 알려 투영시켜기보다는 상호간 반대를 위한 반대공격같아서 못마땅했다.
우선 이 예비후보 (이하 후보)가 내세운 서울 부산간 운하건설에 대해 박후보는 무조건적으로 NO였다.
이유는 이렇다. 듣기만 해도 생소하고 이증유의 건설공사이니 가당치도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후보는 자기가 쌓아온 기업일구기 경륜으로 보아 이슈를 일관되게 설파했다. 반대에 궁한 박후보는 이 후보를 겨냥 환경오염을 들고 나왔다.
이에 대해 이후보는환경을 따지자면 지금 형편으로는 국도의 흙한줌도 건드릴 수 없는것이니 환경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우면 된다고 밀고 나갔다.
돌이켜 말하자면 박후보의 반론은 어버이 박정희가 서울 교통 해소를 위해 쌓은 청계천 복개와 고가도를 철거한 것은 박정희의 치적을 격하·훼손시킨것으로 간주, 반대입장에 선듯했다.
또한 전대 미문의 그 거창한 공사가 과연 실천에 옮겨지겠는냐 하는데 공방의 촛점을 마췄다. 헌데 청계천 복원이 완성된 지금 청결한 청계천은 1천만 시민들에게는 사막의 오아시스를 찾은 터로 도시속의 친환경이 재현되어 많은 시민들의 정서에 마음의 양식을 주고 있다.
그 외에 반대에 부딪친 이 후보는 운하가 개설됨에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효과에 박 후보는 입을 다물었다. 그도 그럴것이 설령 울산 자동차 공장제품이 인천항이나 서울 집하장으로 옮길 때 물류비 절감은 어마어마하다.
운반량 한대에 실어 차량은 고작 5~6대에 불과하지만 선박수송은 1천대 단위만 잡아도 무려 2백배의 물류절감 부가가치 효과가 있다고 설파했으니 그러하지 않겠는가.
더욱이 이 후보는 운하건설에 따르는 육교통 해소책도 설명했다. 지금과 같은 부산-서울간의 교통혼잡은 고속도로의 지금과 같은 차량 증가추세로 보아 2개의 고속도로는 더 개설해도 교통난 해소는 여전할 것이라고 설파했으니 박후보는 이 대목에 입을 다문것 같다.
다음은 박후보가 제기한 1인당 GNP 3만불 시대를 거론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자는 데에 반론이 제기 됐다. 이 후보의 그 반론 첫 화두는 상위 중간층 소득 연소득액 8천1백76만원을 제시했는가 하면 저 소득층 연 소득액 9백93만원을 제시하고 이런 소득격차를고스란이 인용하여 3만불 시대를 연다는 것은 토탈 수치로 보아 외양으로 국민수긍이 될 것이라고 보이지만 실질 생활의 양극화 현상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고 설파했다.
더불어 이 후보는 지금과 같은 산업구조가 변경되지 않고서는 소득수치가 일인당 년 5만불 시대라 하더라도 저 소득층의 삶의 질을 만년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한 것이다고 공격했다.
공격이라기 보다는 지금의 상류 중산층 연소득액과 최하위 영세민 연소득액을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상류중산층과 하위영세민층 소득 수치 격차 7.64계수를 좁혀 3의 계수로 조정할 수 있는 보안시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것이다.
더불어 박대표의 3만불 시책을 손학규 전 지사가 내세우는 시책을 딴것으로 실질 민생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와 같은 쟁점을 검토한 바로는 박 측의 반론의 전대미문의 거창한 역사이니 애시당초 접어야 한다는 주장이고 이 대표의 반론은  연 GNP 증액 산출은 실질상류층과 기층집단간의 삶의 양극화 현상에는 일고의 가치가 없다는 화두로 진행된것 같다.
함으로 이런 정책 정견의 상층은 당에서 조절할 문제임으로 앞으로의 공청회는 표적물의 새 선택이 될듯 할 것 같다. 동공청회는 다가올 대권후보 선출을 위한 공천이였다면 위와 같은 반론제기에서 벗어나 공청회를 통해 이·박 두 호보의 인격 소양, 대통령으로서의 리더쉽을 짚어보는 방향으로 공청회를 진행시켜야 할 것이다.
마치 싸우고 인상을 주는 공청회는 당내 결속을 저해하는 네편 내편식, 위험성도 배제 못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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