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을 부정하는 정치
원칙을 부정하는 정치
  • 박호양 kmaeil@
  • 승인 2007.06.06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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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을 획득한 정치인들은 그 어느분야 보다도 먼저 민생(民生)을 헤아리면서 국민경제에 깊은 관심을 기우려야 한다. 정치를 하는 과정에서 힘들고 때로는 험난 할 때도 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에도 자기를 대표자로 선출해 준 지역주민의 눈치를 살피고 주민과 함께하는 봉사정신을 발휘하면서 전체주민의 이익에 역점을 둘 때 출신구역 정치 기반은 확고히 다져 지기도 한다. 그리하여 잔잔하게 흐르는 물결처럼 정치적 안정을 획책(劃策)하면서 사회안전을 도모하는데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지난날을 냉철하게 돌이켜 볼때 정치계, 학계, 경제계, 종교계, 법조계 등을 망라하여 총체적으로 여러가지 분야에서 도덕성과 법률성에 관련되는 비리와 부패의 고리가 근절되지 않고 창피(猖披)하고 수치스런 자화상(自畵像)만을 내보여 왔다. 이와관련 특히 정치인과 무관한 곳이 없지 않다는 문제점에서 자기를 선출해준 그 지역주민에게 적지 않는 충격을 주면서 실망과 걱정거리를 안겨주기도 했다. 크게는 구김새도 없고 때묻지도 않으면서 정직하고 근면하게 살아가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좌절과 허탈, 분노와 반감을 키워 나온결과를 낳기도 했다. 고매한 품성과 덕목, 그리고 품위와 인격을 근간(根幹)으로 하는 의원이 갖추어야 할 가치관도 추락하고 말았다. 예나 지금이나 위정자들의 행동양태를 보면 참으로 그들 위정자들의 양식(良識)과 품격(品格)의 존재를 의심치 않을 수 없는 낫 뜨거운 일들이 적지 안했다. 정치란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이다. 획득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를 않고 정권연장만을 위한 투쟁에 집념하면서 민의(民意)의 향배가 어디에 있는가에는 안중에도 없으면서 걸핏하면 자기만이 위민위정자(爲民爲政者)인 것처럼 자칭하고 국민의 이름을 함부로 들먹거리면서 일관 해 나오기도 했다. 그리하여 권력수단이 조직화 되어있는 가운데 조직화되어 있는 권력구조의 조직체에서 화려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면서 의기양양하게 부상(浮上)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행착오 수많은 정책오류를 범하면서 서서히 시간이 흘러가는 가운데 침몰(沈沒)해 버리는 비운을 맞이하기도 한다. 인류역사 창조이래 개인이나 나라에는 흥하고 망하고 성하고 쇠하고 하는 흥망성쇠(興亡盛衰)와 영고(榮枯)라고 하는 변천사(變遷史)가 수반되어 온 교훈의 가치가 이런곳에서 말해주고 있다. 자유당, 통일당, 민한당, 민중당, 민주당, 국민당, 민정당의 호칭에 이어 새국민정치회의, 신한국당, 자민련, 한나라당, 국민중심당 등 가운데에도 비운으로 막을 내리고 사멸(死滅)되어 버린 당이 있는가하면 부침직전에서 한가닥 희망을 걸고 살아남으면서 새롭게 출발  해보려고 발광(發狂)을 하고 있는 오늘의 정치인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어느 조직을 막론하고 권력을 취득한 조직체의 정치집단은 국가의 최고지도층, 집합체로 부상되어 있다. 이 조직화된 정치집단은 여야를 막론하고 도덕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국가안보 사회안전 기반을 조성하는데 힘을 기우려야 한다. 이 과제가 정치인의 사명이요, 책무다. 도덕성이 실종된 사회안정은 기대하기도 어렵고 질서가 유린되어 비록 사회안정이 성숙되었다 하더라도 안정되어 있는 공간 속에는 비정스럽고, 상하분별이 없는 혼탁상만의 난무 할것이다. 때문에 도덕을 전제로 하는 사회안정이 강도높게 촉구되는 의미가 이 같은 곳에 있다. 사회안정의 척결은 민생경제안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오늘날 외환위기의 제2의 한파가 닥쳐오지나 않을까? 뜻있는 모든 사람들은 걱정들을 하고 있다. 서민경제가 파탄국면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위정자들은 입을 모아 경제가 호전되어 가고 있다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 지난달 ‘바다이야기’사건, 서서히 의혹의 실마리가 밝혀져 가고 있는 ‘제이유’ 금품로비등이 도대체 무엇이 무엇인지 왜 시끌벅적한지 한심할 뿐이다. 중소기업은 빗에 쪼들리면서 도산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곳이 한두곳이 아니라는 소식을 전하고도 있다.

박호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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