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1월 4일 가천대길병원 가천홀에서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및 회원, 시민 등 약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신장애인 인권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 시가 주최하고 인천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한국정신장애연대KAMI가 주관하는 이번 심포지엄은 시설종사자들과 시민에게 정신장애인의 인권피해 실태를 알리고 인권감수성을 높여 정신장애인의 기본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기획됐다.
○ 특히,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정신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참여해 『정신장애인 당사자가 경험한 인권침해 사례』 발표를 통해 인권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당사자 및 시설종사자들이 바라보는 인권』토론회에 참석해 권리를 내세웠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 토론회에 참가한 한 정신장애인 당사자는 “정신보건시설의 종사자들의 인식도 변화돼야 하지만, 정신장애인 스스로도 인권보호가 마땅히 요구되는 권리임을 인식하고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정신장애인이 인권보호의 주체자임을 당당히 확인시켜줬다.
○ 국가인권위원회 자료를 보면 정신병원 등 정신보건시설의 경우 인권관련 진정 사건이 2009년 691건, 2012년 1,805건, 2013년 2,144건(2009년 대비 3.1배 증가)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정신병원 내 폭행·퇴원당일 재입원·부당격리·강박 등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었던 인권침해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당사자들의 권리증진과 종사자들의 인식개선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 시 관계자는 “아직도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권이 많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시차원에서 관리과 감독, 교육을 강화해 정신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과 함께 권익을 강화하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인천 김정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