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증가 위한 정책이라는데, 실효성 없을 것"
"재정 자립도 높지 않은 안산이 왜 제일 먼저 시행해야 하나"
전국 지자체 최초 시행 여부로 주목받고 있는 '안산시 대학생 반값 등록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시의원들은 시가 아직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끝내지 못한 것과, 인구 증가 효과 여부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다.
안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21일 오후 시가 상정한 '안산시 대학생 반값 등록금 지원 조례안'을 심의했다. 시의원들은 저녁 늦은 시간까지 회의를 이어가며 시청 관계자들에게 다양한 질문을 던졌다. 특히, 가장 큰 쟁점은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문제였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 방안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안산시는 지난 4월 10일에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협의 요청을 한 바 있다. 하지만, 2개월이 지나 시의회에서 조례를 심사할 때까지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시의원들은 보건복지부와 협의한 내용을 조례안에 반영해 시의회 심의를 받아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의견 조정을 위해 회의가 1시간 가량 정회되기도 했다.
박영복 안산시 교육청소년과장은 "안산시 인구가 최근 5년간 5만3,000명 가량 줄었다"면서 "도시의 최대 경쟁력인 인구를 증가시키고, 젊은 청년들이 빠져나가지 않게끔 할 정책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조례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김태희 의원은 "반값 등록금 조례를 시행하려면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가 있어야 한다"며 "현재까지도 보건복지부로부터 협의 결과를 통보받지 못한 상황에서 시의원들이 심사를 한다는게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강광주 의원은 "반값 등록금 조례가 안산시 민선 4기 기본 계획에도 없었고, 중장기 계획에도 포함돼있지 않았다"면서 "재정 자립도가 더 높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재원 문제로 섣불리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정책을 굳이 안산시가 제일 먼저 시행해야 하느냐"고 질의했다.
윤태천 의원도 "인구가 5만3,000명 줄었다고 하는데, 반값 등록금을 안 줘서 줄어들었느냐"며 "학생 급식비 지원 등에만 470억원이 들고, 시에서 도와야 될 기업들도 많은데 반값 등록금 조례를 강행하는 건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송바우나 의원은 "해당 조례가 인구를 늘리는데 결정적 역할을 할거라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또한, 기숙사 생활 1년만 하면 지원 대상이 되는데, 혜택을 받고 다른 곳으로 나가는 '먹튀' 우려가 있으니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추연호 의원 역시 "반값 등록금 정책이 인구 증가에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추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안산시 공무원의 24.9%가 안산시 밖에서 사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주소만 안산에 두고 외부에 사는 사람도 있을텐데, 그런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기획행정위원회 의원들은 '반값 등록금 조례'에 대해 다양한 비판을 쏟아냈다.
한편, '안산시 대학생 반값 등록금 지원 조례안'의 기획행정위원회 의결일은 오는 24일이다. 이후 다음 달 2일 안산시의회 3차 본회의에서 통과 여부를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