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통령 선거 후보가 특수 목적 고등학교의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심 후보는 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석처럼 죽은 교육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유용한 교육으로 바꾸겠다”며 “외국어고, 자립형사립고, 국제고 등을 폐지하고 직업계고의 비중을 전체 고등학교의 50%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극단적인 엘리트 교육으로 출신대학은 사회적 신분이 됐고, 이 현상은 고등학교의 서열화로 더욱 악화됐다”며 “대학 진학률이 세계 최고인데도 청년실업률은 갈수록 높아지고 대학은 취업학원이 된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외고, 자사고, 국제고 등을 일반고로 전환하고, 선택과목 중심의 무학년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고교 무상교육은 오는 2018년 1학기부터 실시해 학년 진급에 맞춰 2020년까지 완성하기로 했다.
또 심 후보는 고등학교 교육을 직업준비과정으로 전면 개편하겠다고 공언했다. 마이스터고·특성화고·일반고 직업반 등 직업계고의 비중을 현재 19%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47%로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지난 1월 전북 전주에서 LG유플러스 콜센터에 현장실습을 나간 특성화고 여고생이 실적압박에 시달리다 자살한 사건, 지난해 5월 서울 구의역에서 스크린 도어 작업을 하다 숨진 19세 김군 사건 등을 거론하며 “직업계고가 ‘저임금 불안정 노동자 양성소’가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학력·학벌 간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고졸자가 중견·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월 30만원씩 3년간 취업장려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아울러 대학입시 전형을 수능,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으로 간소화하고 수능 전(全)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기회균등전형은 50%까지 늘리기로 했다.
대학 입학금과 국공립대 등록금은 없애기로 했다. 사립대 등록금은 360만 원을 상한선으로 잡았다.
심 후보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국정 역사교과서는 폐기하겠다고 공언했다. 또 대학 총장 직선제, 내부형 교장공모제, 학교자치기구 법제화 등으로 학내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중장기 교육 정책을 세울 수 있도록 ‘교육미래위원회’도 만들겠다고 했다.
만 3~5세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부서를 교육부로 총합하고, 누리과정(만 3~5세) 지원을 늘려 유아 3년 교육을 공교육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심 후보는 “노동이 있는 교육개혁을 통해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미래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며 “학력 차별이 없는 노동, 자신의 개성과 잠재력이 발현될 수 있는 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
국회 박정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