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가 24일 부처별 첫 업무보고를 시작했다.
이날 오전 7시 30분 기획재정부부터 시작된 업무보고는 산업부·여가부·외교부, 중기청·복지부·행자부 등 순으로 이어졌다.
이날 오전부터 국정기획위 사무실이 차려진 종로구 금융감독원연수원에는 각 부처의 공무원들이 업무보고 자료집을 한 아름 안고 들어왔다.
부처별로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선 철저한 단속을 했으며, 언론에도 그 내용이 미리 공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모습이었다.
구체적인 내용이 미리 외부로 누설될 때에는 공무원들에게 ‘옷 벗을 각오’를 해야 한다는 내부지침이 내려졌다는 후문이다.
정치·행정 분과 박범계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2003년에도 인수위에 참여했는데 보안사고 문제가 많았다.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게 하겠다”면서 분과별로 업무보고 내용을 언론에 공개해달라는 기자들의 요청에도 대답 없이 미소만 지었다.
오전 9시 40분경 업무보고를 마친 기재부 공무원들이 우르르 나오면서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의 질문 공세가 쏟아졌다. ‘일자리 추경 논의 있었나’, ‘규모와 시기는’ 등 대부분 질문에 공무원들은 단답형으로 말하거나 대답을 피하면서 자리를 떴다.
새 정부의 국정기획위가 이처럼 첫 업무보고부터 ‘철통보안’ 속에 진행된 이유는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과 협의가 되지 않은 내용이 언론을 통해 기정사실로 될 경우 향후 국정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부담 때문이다.
부처와 협의를 거쳐 정책을 채 완성하기도 전에 설익은 내용이 외부로 알려져 야당의 괜한 오해와 반발을 살 필요는 없다는 속내도 엿보인다. 쟁점 사안들은 국회의 입법화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야당과의 협치가 필수적이기도 하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여야 간 논란이 되거나 입법화가 필요한 정책은 사전에 야당과의 조율과정을 꼭 거쳐야 한다”며 “만약 정부와 여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입법화에 실패해) 결국 실효성이 없고 국민에게 혼란만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정기획위는 ‘철통보안’을 강조하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대국민 소통형’ 모델을 지향하기도 한다. 광화문 오프라인 공간에 설치할 ‘국민인수위원회’는 국민 참여를 확보하기 위한 소통기구로, 새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제안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오바마 대통령식 소통모델을 벤치마킹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전 인수위를 운영할 때 보건의료 정책 관련 주민토론회를 여는 등 국민에게 열린 소통의 자세를 보여 화제가 됐다.
국회 이민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