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대운하 건설 ‘눈가리고 아웅’
한반도 대운하 건설 ‘눈가리고 아웅’
  • 안후중 기자 ahn@
  • 승인 2008.03.30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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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없다던 국토부… 올 8월 특별법·내년 4월 착공 추진
그동안 한반도 대운하 건설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거나, 할 말이 없다고 발뺌했던 국토해양부가 구체적인 건설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정책실이 만든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8월께 대운하 추진을 위한 대운하 특별법을 만들고, 내년 4월 첫 삽을 뜬다는 구체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건에는 구체적인 대운하 추진일정이 도표로 그려져 있는데다 착공 시점을 내년 4월로 잡아 놓았다. 또, 환경영향 평가와 사업타당성 조사 등을 거치다보면 착공에 3~4년이 소요되는 만큼 일정을 맞추기 위해 절차를 줄여야 한다며 법령 제·개정 방침까지 적어 놓았다.또, 경부운하 540㎞ 구간에서 문화재 조사와 발굴을 1년 안에 마치고, 민간사업제안서가 나오기 전부터 사전 환경성 검토를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심각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논란이 많은 경인운하에 대해 보고서는 오는 4~5월께 민간제안서를 받아 8월께 법령 정비를 거처 올해 말 착공을 추진한다고 구체적 일정까지 잡아 거센 비판이 예상된다.보고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민간사업자의 수익성 보장을 위해 정부가 물류기지, 관광단지 개발, 도시개발 등 부대사업 추진을 지원해야 한다고 친절하게 대안을 마련해 놓기도 했다. 경부운하 건설 반대 목소리에 대응하기 위한 방침도 마련돼 있어 심각한 반발이 예상된다. 보고서는 반대쪽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국토부와 환경부 등 관련부처가 사전 협의해 쟁점 사항을 미리 정리해야 한다고 밝혔다.여기다 대운하 추진을 위해 건설청과 같은 별도 기구도 설치해야 하고,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대운하 예정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관련기관 합동으로 투기단속을 해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이에 대해 국토부는 “보고서는 실무자가 한반도 대운하사업 민간 제안에 대비한 준비 차원에서 검토한 자료의 하나로 확정된 정부 정책이 아니다”라며 “대운하사업은 그동안 수차례 밝힌 대로 민간 제안서가 제출되면 관계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수렴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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