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 여론조사 조작 구의원 영장
의정비 여론조사 조작 구의원 영장
  • 인천 / 강남주 기자 knj@
  • 승인 2008.03.30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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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주민번호 도용… 설문조사 결과 조작
인천 계양구의회 의원들의 의정비가 조작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해 당초 인상폭보다 더 올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의정비 인상을 결정한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간의 의견대립이 거의 없이 의정비 인상안이 결정된 것으로 드러났다.계양구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31일 오후 4시 계양구청 7층 신비홀에서 열린 제4차 의정비심의회의에서 당초 12%로 잠정 결정했던 ‘의정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16%로 인상됐다.이에따라 당초 연간 3212만7000원으로 잠정 결정됐던 의정비가 3319만2000원으로 상향 조정됐다.이날 회의에 참석한 심의위원들은 추가 인상 결정에 대한 근거로 “잠정 결정된 구의원들의 의정비가 ‘더 많아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50~60%를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했다.당시 회의록 내용을 분석한 결과 구청장이 추천한 위원들과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위원들 간의 의견대립이 거의 없이 ‘인상’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히려 구청장이 추천한 한 심의위원은 “주민의견을 수렴할 때 금액이 적당성 보다는 구의원은 법률상 부구청장급인데 이 수준이 적절한지 아니면 국장급이 적절한지를 조사하는게 더 좋다”면서 오히려 의정비 인상 지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계양구 의정비심사위원회는 구청장과 구의회 의장이 각각 5명씩 추천한 10명으로 구성됐으며 이 중 1명은 현재 제18대 총선에 출마,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이에 인천연대 계양지부는 “불법행위를 한 구의원들은 자진 사퇴해야 하고 의정비 인상안은 원점으로 돌려야 한다”고 말한 뒤 “심위위원으로 참석한 총선후보도 자질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인천 계양경찰서는 지난 28일 다른 사람들의 주민번호를 도용해 여론조사를 조작한 구의원(48)과 구의원의 가족(51) 등 2명에 대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를 적용,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구의원과 구의회 공무원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구의원과 구의원의 가족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31일 오후 2시 인천지법 208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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