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약속을 지켜야
대통령은 약속을 지켜야
  • 원춘식 편집국장 직대 wcs@
  • 승인 2008.04.14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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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약속을 한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고 국민을 잘 섬기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총선에서 얻은 153의석은 엄청난 숫자라며 감사해야 하고,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153석의 의미는 일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하면서 독주하지 말라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48일 만에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규제 풀고 돈도 풀어 경제를 살리는데 매진하고, 기업인들에게 적극 투자하도록 부탁도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4·9 총선 결과에 대해 타협과 통합의 정치를 펴면서 경제 살리기와 민생 챙기기에 매진하라는 준엄한 명령 이라고 했다. 이명박 정부가 대한민국 건국 60주년이 되는 해에 시작되는 새 정부 임기 5년의 의미는 자못 심대하다. 산업화와 민주화의 성취는 계승하고, 부(負)의 유산은 청산해 대한민국을 명실상부한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아야 한다. 우리는 틀에 박힌 덕담 대신 정부와 국민이 5년 후 대한민국의 모습을 그려보며 선진화의 조건을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국가의 당면 과제를 직시하고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것이 첫 번째 할 일이다. 대통령과 국민이 할 일과 안 할 일, 먼저 할 일과 나중에 할 일에 대해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의 실패도 결국 국정의 선후를 구분하지 못한 데서 비롯 됐다. 국민은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는데 정부는 공허한 이념 논쟁과 과거사 캐기에 몰두했으니, 정부와 국민이 따로 굴러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예로 들어보자.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의 FTA는 우리에게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협정을 타결한 것은 공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국회의 비준동의를 얻지 못한 채 물러났다. 세계화와 경제통합의 물결 속에서 FTA의 확대 없이 선진화의 인프라스트럭처는 결코 구축할 수 없다. 유럽연합(EU)은 물론 중국, 일본, 인도, 중남미와도 조속히 FTA를 추진해야 한다. 한미 FTA 비준에 묶여 전진하지 못하면 5년 후 우리는 결코 선진국이 될 수 없다. 6자회담의 동력을 살려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투명한 검증절차를 거쳐 북핵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도록 해체해야 한다. 북핵을 해결하지 못하고 5년이 흐르면 한국은 북핵의 인질이 되고, 주변 4강의 틈바구니에서 활로를 찾기 어렵다. 대통령이 경제와 민생에 집중하고 성과를 내려면 정치가 안정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대통령이 다짐한대로 각 정치세력들과 대화하고 타협하는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은 13일 연초 기자회견에서 빠짐없이 대화와 타협을 약속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통령이 몸담고 있는 한나라당부터 둘로 쪼개지고 말았다. 이제 친박연대와 친박무소속연대 당선자들의 한나라당 복당(復黨)문제로 다시 양측이 충돌하고 있다. 대통령은 한나라당에 친이(親李)는 없다. 친박은 몰라도…라고 했지만 당장 눈앞의 친박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타협 정치는 공염불이 되고 말 수 밖에 없다. 대통령은 먼저 박 전 대표와 타협해야 한다. 타협 정치의 성공 여부는 청와대의 정무능력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민 모두가 집안 살림을 챙기듯 국가 살림을 챙기는 진정한 참여자가 되어야 한다. 제 아무리 유능한 정부라도 국민이 방관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정부와 국민이 손을 맞잡고 선진화의 문을 열어야 한다. 그것이 이 대통령과 새 정부의 역사적 소명(召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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