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라
보증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라
  • 경인매일 kmaeil@
  • 승인 2008.04.15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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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취지를 보면 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금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한 중소기업 종합지원기관으로 신용을 창출하여 국가 경제의 선순환구조 유도하고 긴급한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함으로써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되어있다. 기술보증기금은 기술보증을 통하여 신기술사업자의 자금공급을 원활히 하고 기술평가를 통하여 기업의 기술혁신역량과 기술금융을 효과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민경제 성장 동력 확충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설립된 기술금융전문기관이라고 소개되어 있다. 그대로만 운용된다면 우리 우수한 중소기업들에게 더없이 필요한 기관이다. 그러나 감사원이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구 재정경제부(현 금융위원회), 신보, 기보 등을 대상으로 감사해 발표한 '중소기업 보증지원실태' 감사 결과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중소기업 보증지원'이 부동산 투기자금으로 악용되거나, 위장업체에 보증지원이 되는 등 관리의 허술함이 도를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신보는 2004년부터 2007년 5월까지 총 5124억 원을 부동산업에 보증지원했다. 신보는 특히 부동산 투기거래로 적발된 바 있는 업체들을 투기업체로 판단하고서도 2006년 이들의 건물신축에 39억원을 보증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지 황당하다. 이 같은 방식으로 2004년 1385억원의 보증을 지원받아 건물 등을 취득한 68개 업체 중 20개 업체가 취득 후 곧바로 또는 2년 내에 건물 등을 매각해 차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마치 부동산 투기자금 보증전문기관을 보는 듯하다. 정말 필요한 기업들에게 높은 문턱으로 악명 높은 이 기금들이 어떻게 이렇게 허술하게 운용 되었는지 국민들은 이해하기 힘들다. 투기업체들이 보증기금의 보증지원을 손쉽게 받아 부동산투기를 일삼을 수 있는 것은 시스템의 문제가 아닌지 묻고자 한다. 이제 보증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증대시켜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들 기관의 운용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보강과 개혁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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