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가 지역균형을 명분으로 밀어붙였던 혁신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의 실효성과 경제성이 부풀려지고 왜곡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국가균형발전위가 공공기관의 이전효과를 ‘신뢰성이 없다’고 결론내렸던 계산 방식을 동원함으로써 4조원으로 뻥튀기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조작된 보고서를 바탕으로 43조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이 추진됐다니 허탈할 따름이다.혁신도시 사업의 취지는 2012년까지 수도권의 124개 공공기관을 전국 10개 지역으로 이전해 지방의 성장 거점으로 키운다는 것이다. 사업에 대한 용역보고서를 작성한 교수는 연간 부가가치 증대효과를 일자리 창출 3만여 개, 부가가치 증가분 연간 1조 3000억원으로 보았다. 더욱이 그 가운데 1조원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수도권의 부가가치 감소분이어서 실제 효과는 3000억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사업 명분의 약화를 우려한 국가균형발전위 등은 보고서를 폐기하고 대신 ‘공공기관과 관련 민간업체, 임직원과 그 가족이 모두 이전한다’는 무리한 가정을 앞세워 과도하게 부풀려진 사업 효과를 내놓은 것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국토해양부는 새 정부 출범 후 혁신도시 사업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청와대에 보고한 바 있다. 막대한 토지보상비와 기반시설비로 산업단지와 주택의 분양가가 너무 높아져 기업 유치도 어렵고 아파트 미분양이 속출할 것이란 내용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해당 지자체들은 토지보상이 이미 상당 부분 이뤄진 점과 주민들의 기대감,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역발전 효과 등을 내세워 사업 강행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진 사실이 확인된 이상, 혁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그리고 엄청난 자원 낭비와 갈등을 초래한 뻥튀기 보고서의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정부는 이제라도 지자체 및 주민들과 협의해 사업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인구 유입과 기업 유치,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등 산적한 문제에 대한 구체적 대안도 마련돼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