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지금 정치, 경제, 치안 등 총체적 난국 속에서 살고 있다. 국제경쟁력이니 세계화니 하는 개념이 바야흐로 한 시대를 풍미하고 있다. 냉전시대가 지나가고 세계경제가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한 요즈음 한국이 살아남을 길은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것밖에 없다는 논지(論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국제경쟁력이란 개념을 단기적 소망으로 또 좁은 의미로 이해하고 그것에 외골로 집착하다가 자칫 우리 사회의 통합과 연대성을 훼손시켜 오히려 국제경쟁력의 잠재력 자체를 잠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갖게 된다.우리는 1960~1970년대 이른바 개발시대에 「근대화」라는 신화에 매달린 적이 있었다. 그때에는 우리는 이 신화를 향해 옆도 보지 않고 뛰었다. 그 결과 경제 총량이라는 관점에서 경이적인 성과를 낳았으나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사회는 계층적, 지역적 갈등으로 균열되어 아직도 그 후유증을 앓고 있다. 오늘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집단 이기주의도 이 개발독재시대의 과도한 성취욕 경쟁 엘리트주의, 그리고 불붙은 이기심이 낳은 인간성의 황폐와 무관하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시 경쟁과 생산성이 모든 가치를 압도하는 오늘의 시점에서 지난 시대의 역사적 체험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흔히 국제경쟁력이 두드러진 선진국을 선망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들 나라가 국제경쟁력을 갖게 된 가시적 결과에만 관심을 쏟고 그것만을 본뜨려 할뿐 그것을 갖게 한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와 과정에는 별 관심을 쏟지 않는다. 그러나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국제경쟁력이 높은 선진국들은 거의 예외없이 국내적으로 사회적 연대성과 국민적 일체감이 두드러진 나라들이며 대체로 모범적인 민주복지 국가들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들 나라의 구체적 과학, 기술 수준이나 경제 총량지표를 따져보기에 앞서 이들 나라의 사회적 잠재력 구조를 보다 거시적, 역사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들 나라들은 무엇보다 그간의 역사과정 속에서 경쟁력 제고와 사회 통합을 양립시켰다는 점을 바르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들 선진 민주 복지국가들은 그동안 사회적 불평등 제거와 삶의 질의 고른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다. 오랜 세월에 걸쳐 축적된 이러한 사회통합을 위한 기반구조가 바로 이들 나라의 국제경쟁력을 창출하는 값진 요람인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통합 구조는 특히 위기에 진가를 발휘한다. 이들 나라의 엄청난 고통 분담 능력과 높은 노동윤리도 여기서 비롯된다. 근자에 우리 사회에서는 국제경쟁력을 능력주의 내지 엘리트주의 차원으로 이해하고, 아울러 기능주의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런데 국제경쟁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규제를 풀면 경제도 살고 고용도 창출되는 것이다. 현 정부 경제 시스템은 말만 경제를 살린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나. 행동으로 경제를 살릴 의지가 있어야 한다. 행동으로 말하고, 결과로 말합시다. 앞으로 경제정책의 타깃은 수출대기업이 아니라, 밑바닥 경기를 떠받치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내수업체와 중소기업 쪽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 기업의 투자활동에만 특혜를 제공할 일이 아니다. 평범한 개인의 소비 생활에도 세금을 덜어주고 금융 혜택을 제공, 소비를 경제 성장의 한 축(軸)으로 키워야 한다. 정부가 재벌 그룹이나 수출기업, 부자들만을 경제 살리기의 가장 친밀한 동반자로 삼는다면 꿈속에서 조차 파라다이스를 보지 못할 것이다. 정치 논리가 경제 논리를 지배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