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외교 경제회복으로 이어져야
실용외교 경제회복으로 이어져야
  • 경인매일 kmaeil@
  • 승인 2008.04.2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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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6박7일간의 미·일 방문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왔다. 이번 이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 방문은 동맹 관계 복원을 통해 우리 국력과 경제력이 정당한 평가를 받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며, 한국 위상이 한 단계 도약하는 중대한 발판이 될 것으로 믿는다.이번 방문에서는 예상을 웃도는 성과를 올림으로써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핵심적인 사안들로는 FTA의 연내 비준 가능성 도출, 일본과의 실질적인 경제협력 체제 구축 등을 꼽을 수 있다. 비자면제프로그램 등도 심도 있게 논의됐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동안 상당 부분 악화됐던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복구하는 계기가 이루어졌다. 노무현 정권은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미국의 최우선 관심사인 북한 핵문제 해결보다 우선시함으로써 양국 관계를 훼손시킨 바 있다. 이번 회담을 통해 한·미 관계는 기존의 ‘전통적 우호관계’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21세기 전략적 동맹관계’로 격상됐다. 양국은 신뢰, 가치, 평화를 골자로 안보·경제·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에 얻어낸 성과들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정상외교를 통해 우리 국력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확보했다고는 하지만 오히려 세계 속에서 평가받은 경제력과 국력을 현 수준 이상으로 유지 발전시켜 나가야하는 새로운 과제를 안았다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 그러나 이러한 과제를 잠재 성장률에서 맴도는 현재의 경제력으로 감당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이제는 이와 같은 성과들을 우리 경제에 긍정적 요소로 끌어들여 나가는 데 주안점을 둘 때다. 앞으로 실무협의를 강화하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 실천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세계 굴지의 경제대국인 미국 일본과의 경제 협력을 상생의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불굴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대통령은 민생경제 살리기와 함께 이번 세일즈 외교에서 거둔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경제 전반의 탄력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길 바란다. 경제를 살리지 못하면 모처럼 거둔 이번 성과 역시 중장기적으로 미국, 일본의 공이 될 수도 있다. 지금부터 경제회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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