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김정호기자)신동근 의원이 서울대가 점령한 법조계 폐쇄성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편향된 학벌주의를 타파하고, 인적구성의 다양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5일, 신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신규임용된 법관들의 출신대학 상위 10개 자료에 따르면 SKY 대학이 상위 1,2,3 순위를 차지했는데, 이중 서울대 출신 법관은 239명으로 압도적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스쿨 출신 신규임용 법관도 상황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로스쿨 출신 신규임용법관 출신 대학 상위10개 자료에 SKY공식이 깨졌지만 여전히 서울대가 21명으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경력법관도 마찬가지였다. 현재 13명의 경력법관 중 61.5%에 이르는 8명이 서울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대법관들의 출신대학 상황이 가장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추천된 대법관 후보 출신대학 자료에는 지난 10년간 총 92명의 대법관 후보가 추천됐는데, 이 중 서울대 출신은 78%에 이르는 72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관 추천 단계부터 서울대 출신이 점령을 하다보니, 현직 대법관들의 출신대학은 서울대 출신 구조가 매우 견고하게 형성되어 있었는데, <최근 10년간 대법관 출신대학 현황>자료 지난 10년간 총 36명의 대법관이 임명됐고, 그 중 27명(75%)은 서울대 출신이다.
신 의원은 “최근 10년간 임명된 36명의 대법관 출신 지역을 보면, ▲부울경 13명, ▲광주전남전북 9명, ▲충청 6명, ▲서울·경기 6명, ▲기타 2명 등으로 확인이 된다”며 “그 동안 법조계에 견고했던 SKY구조와 지역편향성 문제는 일정 해소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학벌주의 편향성 문제는 아직 갈길이 멀어보인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법조계의 인적구성 다양화를 위한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고 강조하며, “대법원은 법조계의 변화와 다양성을 추구하라는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학벌주의 편향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