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속 현장에서 - 역건국60주년과 정체성 확립
역사 속 현장에서 - 역건국60주년과 정체성 확립
  • 이달순 수원대명예교수 kmaeil@
  • 승인 2008.05.26 2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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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건국60주년 기념사업회가 발족했다. 우리는 광복을 기리는 이벤트는 늘 잘 해왔다. 그러나 건국을 기리는 이벤트는 별로 없었던 것 같다. 그 이유는 광복절과 건국기념일이 같은 8월15일이기 때문인가 한다. 그것도 광복은 1945년이고 정부수립기념일인 건국은 1948년으로 동일한 8월15일을 기준으로 3년 앞선 1945년의 광복주년기념행사를 하게 되니 3년 뒤의 행사는 별의미가 없다는데 연유 된 것이라 해석된다. 광복일로부터 역사를 추적 인식하는 것이나 건국일로 역사발전을 해석하는 논리가 동일하다는 견해도 있음직 한 것이다. 그러나 건국일부터 역사발전을 추적하는 일은 건국이 정부수립이고 한 정부에서 다른 정부로 정권이양이 우리에게는 정치사적 성격이 판이한 것이었기에 건국기념 주년행사는 퍽 중요한 의의가 있는 것이다. 이승만정부는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으로 출발하여 건국초의 체제를 굳건히 하였다. 그러나 이승만의 장기집권은 조선왕조의 권위주의체제의 재현이란 평가가 나오리만큼 부정적인 평가가 있고 4.19로 장면정부가 섰으니 그 뒤를 이었다기보다 새 질서의 창조라는 정체성의 확립을 주창하려 했을 것이다. 그러나 장면정부는 곧 바로 무너지고 5.16 군사 권위주의정부가 들어섰으니,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이상으로 받들었으나 국가정체성으로 내세울 수 없었다. 전두환정부나 노태우정부도 군사권위주의 체제의 연장선상에 있었던 것이기에 동일한 군사권위주의체제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김영삼정부도 같은 맥락에서 평가된다. 그것은 3당 합당의 당위성을 변명하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한다. 야당지도자였던 김영삼의 위상만으로 그 정부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다.김대중정부는 50년만에 여에서 야로 정권의 수평적 교체를 했기에 민주체제의 정체성을 내릴 수도 있다. 더욱이 필자의 지론인 혁명과정의 정치발전의 모델로 혁명에 이은 온건파의 지배 그리고 쿠데타에 의한 강경파정권 그 뒤를 이은 독재정부 독재자의 비참한 말로에 뒤따른 왕정복고에 이은 명예혁명으로 민주정부 탄생이라는 세계사적 정율로 우리의 정치사를 평가할 때 김대중정부는 명예혁명으로 그리고 정권의 수평적 교체로 탄생된 민주정부의 정체성을 들고 나올 만 하다. 그러나 김대중정부는 자유 못지않게 평등을 내세우는 진보세력의 체제를 구축하려 하였고 뒤를 이은 노무현정부는 복지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성장보다 분배에 무게를 싣고 있었으니 그들의 정치성을 별도로 내세우기도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었던 것이다. 건국 60주년의 정치사는 드디어 자유민주정부의 정체성을 확립한 것이다. 이러한 역사인식의 이념을 확고히 하는 국민대화합으로 전 국민의 자유주의 정체성을 널리 인식시켜야 할 때다. 일제하 우리조상들이 내세운 신간회와 근우회의 역할을 하는 민족적 민주주의 시민단체들이 나서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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