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김균식기자) 5.18광주민주화운동이 '폭동', '반란'에서 '정당한 행위'로 변경됨에 따라 계엄군에 의한 사망자들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되었고 계엄군 전사자 22명은 '전사'에서 '순직'으로 변경됐다.
국방부는 "지난 18일 열린 제24차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회의 결과 5·18 계엄군 전사자 22명의 사망구분을 '전사'에서 '순직'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현재 군인사법 제52조 2항 '전사자 등의 구분'에 따르면 전사자는 '무장폭동, 반란 또는 그 밖의 치안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5.18계엄군 사망자들은 이러한 조항에 미루어 '전사자'로 구분되어 있었다.
그러나 지난 1997년 대법원이 '5·18 광주시민들의 시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행위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판결함에 따라 현재의 내용에 변경의 여지가 생긴 것이다.
국방부는 이러한 사정에 미루어 지난 18일 중앙전공사상심사위에서 군인사법 제54조의 2항을 근거로 '5·18 계엄군 전사자'에 대한 사망구분 변경을 재심사했다.
이번 재심사에서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화장 보고서·사망확인조서·전사망 확인증 발행대장 등과 당시 계엄군의 전투상보, 상황일지(계엄사, 합동참모본부), 속보철(보안사령부),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의 각종 조사 및 현황자료, 군 검찰단의 조사 결과를 비교 분석해 개별 사망경위를 확인했다.
당시 매화장보고서에는 사망자들의 사망경위가 ▲폭도의 총에 맞아 사망이 18명 ▲폭도의 칼에 찔려 사망이 1명 ▲상호 오인사격사망이 3명 등으로 기록되어 있었으나 조사 결과 △오인사격이 10명 △시위대 교전이 5명 △차량에 의한 사망이 2명 △출근 중 원인불상 총기사망 1명 △행방불명 후 시체로 발견 1명 △상호 오인 사망 3명 등으로 사망경위가 정정됐다.
국방부는 "계엄군 사망자는 대부분 의무복무 중인 하위계급의 군인으로서, 엄격한 상명하복의 상황 속에서 상부의 명령에 따라 임무 수행 중 사망했다"며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되는 순직형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손봉호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장은 "5·18 민주항쟁 당시 군에 의해 희생되신 민주 영령과 유족 및 부상자와 구속자 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부당한 명령에 의해 발생돼서는 안 되는 임무수행 현장에 투입돼 유명을 달리한 당시 계엄군 및 유족 여러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방부에 따르면 현충원 묘비 표식이 '전사'에서 '순직'으로 변경되는 것 외에 변경되는 사항은 없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유족 연금 수령 등 국가유공자 수혜 내용에 변경되는 것은 없다"며 "또한 (묘비) 이전 계획도 없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