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김균식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과 교원단체 연대체(교사노조연맹,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가나다 순))가 국회 정론관에서 ‘초등교원임용시험 출제진 명단 공유에 대한 적극적인 검찰 수사 촉구 및 현장 중심 출제진 편성 대책 마련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 의원은 지난 10월 일부 수험생이 ‘초등 임용고시 같이 공부해요’라는 다음 카페에서 초등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임용고사)의 출제진 교수 정보를 공유한 정황을 포착했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지난 10월 26일 교육부 국정감사를 통해 강력하게 문제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교육부는 문제가 제기된 사항을 접수하고 지난 12월 7일, 출제정보를 공유한 동 카페 70여 명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죄 및 업무방해죄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고, 강 의원은 이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강득구 의원은 “출제진의 명단을 확보하고 자료를 매매하려는 행위는 시험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교육부의 수사 의뢰와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는 예비 교사의 윤리 의식 고양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며 이를 통해 교원임용고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개선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현재 교원임용시험이 교대나 사대 교수들을 위주로 출제진이 구성되어 있어 급변하는 교육사회에 대응하는 현장 중심의 전문성이 부족했다”고 우려를 표하며 “교육부,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전문성 있는 현장 교원을 추천받아 출제진을 구축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