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후엔 무엇이 있는가
개혁 후엔 무엇이 있는가
  • 논설위원 김 명 준 kmaeil@
  • 승인 2008.06.19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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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이 요즘 시대의 구호가 되어있다. 개혁이란 이름으로 기성세대의 인물들을 부정하고 배제하려 했다. 그래서 세대간의 갈등이 있다. 과거의 모든 것을 전면 부정하고 기성세대를 수구세력으로 지탄하고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평양정권의 인권 문제, 실패한 정치마저 외면하려 한다. 경제에서도 빈부격차 해소라는 구호로 자본가와 경영자들을 매도한다. 그래서 과거 정권을 도왔다는 구실로 맹방인 미국이 가장 위험한 나라로 경원시되고 있다. 기존의 자유와 경제발전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을 것으로 전제하고 우리는 세계화의 물결, 그리고 자유무역협정(FTA)을 거부한다. 개혁 운동은 반세계화 물결로 인해 우리가 자주를 잃고 빈부의 격차를 겪고 있으며 외환위기를 겪게 됐다는 정서가 그 배후에 있다. 심지어 조국 분란의 현실조차 세계화 흐름의 역작용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세계와 단절하고 민족끼리 통일을 이뤄야 한다는 낭만적 견해도 있다. 과연 오늘날 세계화의 물결은 막을 수 있는 것인가. 오늘의 세계화 현상은 인류가 향유하는 무한한 자유와 경쟁, 인간이 발명해 낸 엄청난 과학기술, 이로 인한 지식과 사상, 자본과 기술의 세계적 보급에 기초하고 있다. 세계화 물결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흐름 속에 있다. 유럽의 단일통화, 유럽연합(EU)의 통합과 확대는 이런 흐름을 대표하는 역사적 사건이다. 우리나라는 한마디로 이 세계화 물결의 큰 수혜자다. 서방 세계가 주도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관에 힘입어 오늘 이만큼의 자유와 민주주의 수준에 도달했고 미국이 주도한 시장경제, 열린 시장에 힘입어 외국자본과 기술을 들여와 빈곤에서 탈피하고 이만큼의 경제번영을 이룩했다. 평화도 번영도 한 나라 혼자서 성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업인은 근로자를 존중해야 한다. 그래도 남는 실업자 대책은 정부의 책임이요, 정책의 문제다. 모든 시장경제 국가는 실업자를 줄이는데 국정의 최고 목표를 두고 있다. 직업은 인간 존엄성의 필수조건이기 때문이다. 빈부 격차가 기업인을 배척하고 제거함으로써 줄어드는 것은 결코 아니다. 시장경제는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사회에서 꽃핀다. 그래서 시장경제는 결국 민주주의를 지향한다. 우리가 북한에 제시하는 햇볕정책은 북한에 시장경제 수용을 권장하는 정책이다. 남북간에 시장 경제라는 공통분모가 생길 때 평화공존 그리고 평화통일의 가능성이 열린다. 이를 위해 우리는 미국과 중국의 지원을 필요로 한다. 우리는 북한을 설득하고 때로는 압박해야 한다. 북한은 아직 개혁 개방과 핵무기 개발이라는 두개의 목표를 두고 좌고우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의 개혁은 그 너머에 있는 더 나은 자유민주주의, 더 나은 시장경제 사회를 내다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개혁과 시민혁명은 그 방법 또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칙에 맞아야 한다. 자유와 풍요를 명령으로 창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 개혁의 시대에 우리는 개혁 후 비전을 분명히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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