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美 설득 재협상 해야”
민주 “美 설득 재협상 해야”
  • 경인매일 kmaeil@
  • 승인 2008.06.19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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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규제 아니다… 즉흥적 국정운영 걱정
통합민주당은 19일 이명박 정부의 쇠고기 협상을 둘러싼 대응방식과 관련, “기껏 추가협상 결과가 자율규제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방식이라도 보증기간이 길어야 1년 정도 밖에 안 될 것 같은데 큰 양보라도 한 것 처럼 할 것인가 보다”라며 “오늘은 대통령 기자회견이 예고된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즉흥적인 국정운영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걱정된다”고 말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표단 및 정책위의장단 연석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자율규제가 아니고 재협상을 하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로 이제 정부에 대해 해법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가 나서야 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해 광우병 예방에 대한 안전조치를 법제화해야 한다”며 “30개월 미만 쇠고기로 수입 대상을 한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 수입금지의 내용을 담고 법을 개정해야 국민이 안심하고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돼도 사먹을 수 있고 그래야 미국 축산업자들도 쇠고기 많이 팔 수 있을 것이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최인기 정책위의장도 쇠고기 추가협상과 관련, “추측컨대 30개월령 미만의 쇠고기를 한국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미국 수출업자와 한국 수입업자 간의 민간자율규제로 통제하고 정부가 이를 어떻게 확인 보증하느냐에 대한 마지막 협상이었던 것 같다”며 “정부가 보증한다 하더라도 민간자율규제이기 때문에 구속력, 기속력이 없다”고 일축했다. 최 정책위의장은 “수출업자가 위반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고 정부가 보증하는 것은 세계무역기구(WTO)의 보증에도 위반되니 실효성이 없다”며 “미국은 30개월 이상인지 이하인지에 대해 이력추적제가 시행되지 않는 국가인 데다 미 수출업자들의 행태를 보면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30개월령 미만이라 하더라도 광우병특정위험물질을 수입하지 말라는 것이 두 번째 국민의 요구”라며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를 수입하고 정부가 확인하는 선으로서는 국민이 요구하는 SRM 안전을 확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최 의장은 “특히 이번 추가협상의 문제는 검역주권에 대한 논의가 전혀 다뤄지지 않고 있다”며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실현하고자 했던 어느 것도 충족할 수 없는 수준에 그치지 않을까 전망한다. 그런 내용이라면 국민들은 전체가 실망할 것이고 분노했던 국민, 성난 민심을 달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서 반미운동과 미국산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미국을 설득해서 재협상을 하는 수준의 협상을 해야만 해결할 수 있다”며 “근본대책은 재협상이지만 (재협상이) 실현되지 못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킴으로써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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