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家경영의 리더십 필요
國家경영의 리더십 필요
  • 원춘식 편집국장 직대 wcs@
  • 승인 2008.06.23 20: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계는 많이 변하고 있다. 그리고 전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혼돈속에서 퇴보하고 있다. 왜 그러한가. 시대의 진운(進運)을 읽고,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국가경영의 리더십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 민족은 지난 세기의 전반에 남의 나라 식민지로 있었다. 그리고 민족상잔의 6·25전쟁도 경험했다. 산업화를 해야겠는데 자본이 없어 서독에 파견된 광원과 간호사의 월급을 담보로 외국 돈을 빌려야 했다. 현지를 방문했던 당시의 박정희 대통령이 고생하는 이역 동포들 모습과 가난한 조국의 현실에 가슴이 시려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가 전해져온다. 이런 피와 땀과 눈물 위에서 우리는 비로소 20세기 후반에 세계 3류국가에서 2류국가로 올라설 수 있었다. 자족하기에는 아직도 따라잡기의 과제가 엄연하다. 그러나 이 절박한 시점에 우리는 전진이 아닌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 5년전 노무현 대통령은 새 정치를 화두로 내세워 당선됐다. 그리고 취임사에서 개혁과 통합의 민주주의를 실현할 것을 약속했다. 부패하고 무능한 정치를 일소하고 생산적인 정치를 펴는 것이 개혁이며, 세계역사의 발전에 조응해 민족의 역량을 하나로 아우르는 것이 통합이다. 그런데 왜 노 때통령 주변 인사들은 19세기의 낡은 진보를 한국에서 실현하려 했는가. 시대에 뒤떨어진 코드를 고집하는 소수 집단이 다수를 배제하는 지금의 정치가 어떻게 통합의 정치란 말인가. 뛰어야 할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는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노 전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점점 떨어져 국민 다수가 그를 지지하지 않게된 원인이 무엇인가. 그에게서 비전과 철학과 원칙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혼란과 분열과 불안 속에서 방황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노 전 대통령은 지금 이 순간에도 시민혁명은 게속돼야 한다고 말한다.대통령 선거가 끝난지 5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들은 승복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것은 민심을 제대로 읽고 있는 국가지도자의 말이 아니다. 국민 앞에 겸허한 자세도 아니다. 많은 국민은 노 대통령이 대통령 수업기간을 빨리 마감해 진지한 자세로 국정에 임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었다. 원칙에 입각한 국정을 이끌어 세계의 변화에 부응하는 나라로 만들어줬으면 하고 소망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퇴임때까지 바꾸지 않았다. 우리 사회가 낡은 담론에 끌려 다니게 해서는 안딘다. 우리의 미래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치를 해야 한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 회장은 21세기의 첫 10년을 속도의 시대라고 했다. 이제 모든 것이 달라지고 있다. 생산하는 방식도, 소비하는 행태도, 국가도, 사회제도도 달라지고 있다. 국가전략은 이렇게 변화는 환경을 담아내야 한다. 국가는 네트워크 국가로 바뀌고 있다. 그런데 노무현 전 정부는 그렇게 변화하는 국가의 역할을 파악하지 못했다. 거창하게 내세웠다 용두사미가 된 동북아 중심국가론이 정부의 인식수준을 보여줬다. 우리가 동북아 허브(Hub)를 목표로 한다면 주변국이 가만있겠는가. 유럽의 통합과 동북아시아의 부상은 세계를 다극체제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많은 세계인들의 바람이기도 하다. 이에 부응해 우리는 중국 일본과 더불어 협력체제와 역할분담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여는 길이다. 이것이 변화된 국가 역할을 이해하는 전략이다. 나라의 미래를 위해 가장 시급하게 착수해야 할 교육 개혁도 이해 당사자들의 권력다툼에 끌려 다니느라 원칙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지식력을 높이고 자라나는 세대에게 희망을 줘야할 우리 교육의 현실이 이렇다. 국가는 실험대상이 아니다. 이제 겨우 세계2류국가로 올라선 우리나라가 비전 없고 원칙 없는 국가지도층 때문에 또다시 3류 이하로 전락한다면 이 나라의 국민이 너무 불쌍하지 않은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