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家와 정치판
國家와 정치판
  • 원 춘 식 편집국장 직대 kmaeil@
  • 승인 2008.06.24 21: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촛불시위 위세 앞에 이 대통령 브랜드의 대부분을 사실상 포기한 상태다. 그러나 5년 임기중 4개월이 지났을 뿐이다. 그렇다면 남은 4년8개월의 이명박 브랜드는 무엇인가. 새로 짜인 청와대와 내각의 이명박팀 이 풀어야 할 숙제다. 야당도 눈앞의 촛불만 볼 것이 아니라 이런 국가의 장래를 걱정하여 잘 헤아려야 한다.우리는 총체적 난국 속에서 살고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두가 난국이다. 우리 정치판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현기증이 난다. 대의명분보다는 당리당락과 사적인 이해득실만 따지는 지극히 편협하고 이기주의적인 사고가 지배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한국정치다. 그러나 그 어지러운 와중에서 한국정치가 이념적인 대립구도를 갖춰 나가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이념적 구도란 무엇인가? 우리는 바야흐로 국가·시장 계급의 삼자가 대립하는 정치구도를 향해 가고 있다. 우선 한국에서는 지난 몇 십년 동안 국가주의 이념이 절대적인 우위를 지켜왔다. 국방과 안보, 경제발전이 국가주도형이었음은 물론 교육과 가치관, 사생활의 미세한 부분까지 국가가 모든 것을 주도해 왔다. 그 결과 군인·관료·경찰과 같은 국가의 조직들이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고 다른 모든 부문들은 이들에게 복속했다. 그러나 개발국가는 1970~80년 대를 지나면서 심각한 도덕적 해이 현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안보와 경제발전의 이름으로 참정권과 경제권의 제한을 정당화시키던 체제는 독재와 인권유린을 자행하면서 정통성을 상실해 갔다. 그리고 결국 80년대 후반의 민주화, 90년대 초반에 세계화 물결에 휩쓸리면서 국가는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반면 국가주도형 경제발전 전략이 실효를 거두면서 탄생한 노동자 계층은 계급의식을 갖게 된다. 그리고 군·관·경을 동원해 자신들을 착취하고 노동권과 참정권을 억압하는 국가와 그 국가가 주도적으로 탄생시킨 독점적 자본주의 체제를 상대로 투쟁을 전개한다. 그 결과 노동계급은 전국민이 경제권과 참정권을 쟁취한는데 기여를 하며 개발국가가 양산한 불평등 구조를 어느 정도나마 완화시키는데 일조한다. 그러나 노동계급 역시 공룡화하면서 노동자들의 이익보다는 노조의 이해관계에 집착하게 되고 국가보다는 계급의 이해를 도모하면서 결국 국가 경쟁력의 저하에 일조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계급주의는 소련과 동구권의 몰락, 북유럽식 복지국가의 경제위기와 더불어 그 적실성을 상실한다. 국가와 계급이 서로 투쟁하고 있던 와중에 국가주의와 계급주의가 위기에 봉착하면서 시장이 그 대안으로 부상한다. 특히 국제통화기금(IMF) 금융환란을 겪으면서 한국은 외국인 투자를 과감하게 유치하고 시장 점유율보다 이윤을 중시하는 월가의 시장 중심적 사고를 급속히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이러한 개혁은 상당한 효과를 거두면서 경제가 회생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에게 트인 길은 정도(正道) 밖에 없다. 대통령 재산은 국민의 지지다. 국민의 지지는 대통령을 향한 국민의 신뢰에서 자란다. 그게 바닥나 가난한 대통령이 된 것이다. 투기는 가난한 사람의 ‘재(財)테크’로 현명한 방법이 아니다. 단칸 셋방마저 날릴 수 있다. 근검과 절약이란 미덕으로 한푼두푼 푼돈을 쌓아 목돈을 만들어 가야한다. 목돈을 쥐게 되면 언젠가 그걸 굴려 옛 손실을 만회할 투자의 기회가 한 번은 오게 돼 있는게 세상 이치다. 정치의 세계도 마찬가지다. 이 대통령은 정직과 포용과 겸손과 인내의 세월을 살아야 한다. 허영과 오만과 독선은 전부 강물에 버리고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원칙 몇 개만을 껴안고 낮은 자세로 국민에게 다가서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