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ㆍ한국은행ㆍ국세청ㆍ관세청ㆍ조달청ㆍ통계청 등 주요 기관 업무보고 통해 현안 파악 및 핵심 과제 점검
배준영 의원, “내년도 국가 채무가 1,000조 원을 돌파하며 재무 건전성 악화 우려.. 앞으로 국정감사와 예산심사 과정에서 꼼꼼히 살필 것” 강조
(인천=김정호기자)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 인천 중구ㆍ강화군ㆍ옹진군)은 지난 1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기관 업무보고를 개최했다.
앞서 배준영 의원은 지난 8월 25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사·보임한 바 있다.
배준영 의원은 이날 오전 09시부터 국회 사무실에서 기재부를 포함해 기재위 소관 주요 부처로부터 주요 업무 현황과 핵심 과제 등을 보고 받았다.
이 자리에는 ▲기획재정부 이종욱 기획조정실장 ▲한국은행 홍경식 통화정책국장 ▲국세청 김진현 기획조정관 ▲관세청 고석진 기획조정관 ▲조달청 이상윤 기획조정관 ▲통계청 강기룡 국장 등 각 기관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배준영 의원은 “업무보고 내용에 따르면 코로나19 상황에도 올해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 폭이 확대되고 법인세와 소득세 등 주요 세수가 증가하며 경제 지표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며, “그러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소상공인을 비롯한 서민들의 체감 경기와는 큰 괴리가 있어 보인다” 고 언급했다.
또한 배준영 의원은 “정부가 내년도 국가 예산을 약 604조 원 규모로 편성하며 확장 재정에 열을 올리는 사이, 국가 채무는 1,000조 원을 돌파하고 지난달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이자 부담만 최소 3조 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며 정부의 확장 재정과 기준금리 인상이 공존하는 재정·경제 정책에 충돌이 있는건 아닌지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배준영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국가 재정·경제 정책을 관할하는 중요한 곳” 이라며, “앞으로 활발한 상임위 활동을 통해 정부의 잘못된 재정 정책을 바로잡고, 백령공항 예타 면제 추진 등 인천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다” 고 각오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