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정영석기자] 민선8기 1주년을 맞아 이현재 하남시장이 ‘K-스타월드’ 조성의 최대 걸림돌인 규제문제 해결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K-스타월드 조성부지인 미사아일랜드는 환경평가등급 2등급지로 현행법상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불가능했으나 수질오염방지대책을 수립하면 해제를 허용한다는 지침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이 시장은 6일 취임 1주년 언론브리핑에서 해제지침 개정에 대해 “중앙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로 이끌어 낸 규제개혁의 큰 성과물”이라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K-스타월드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 사업을 “하남시의 미래 먹거리 대책”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현재 시장 말대로 발판이 마련된 K-스타월드 조성사업은 이제 개발제한구역 해제라는 대전제 아래 제반 필요충분조건들을 이행해야 실현 가능성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편집자 주>
K-스타월드 조성사업으로 통칭되는 미사아일랜드 개발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현행법상 풀어야 할 이행절차들이 산적해 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허용할 수 있는 수질오염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준비 과정이 사전에 충족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행절차를 요약하면 2040도시기본계획 변경승인→수질관련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등 4개항 수립→수질오염방지대책 수립→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를 밟게 된다.
미사아일랜드 개발의 불씨를 지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침은 금명간 시행고시를 앞두고 있다. 시행 고시가 발표돼야 첫 관문인 2040도시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위한 행정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2040도시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 용역으로 지난 4월 경기도로부터 승인,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변경해야할 상황에 처한 문제다.
이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2040도시기본계획 중 시가화예정용지에서 빠져있는 미사아일랜드 30만 평을 시가화예정용지(인구유입 등 반영)로 계획을 변경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시는 K-스타월드가 민선8기 대표 공약이라는 점에서 경기도 승인 이전인 작년 말부터 변경(안)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남시는 2040도시기본계획 변경과 관련 2024년 상반기 중 경기도 승인을 받겠다는 계획아래 준비하고 있으나 상위개념인 광역도시기본계획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시의 예상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2040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 경기도 승인이 확정되면 다음 단계는 이를 기반으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오염총량관리 실행계획, 그리고 관련된 환경영향평가 수립이 관련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2040도시기본계획 변경승인→수질관련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등 4개항 수립 이행 이후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환경부가 검토 자료로 들여다보게 될 수질오염방지대책 수립이다.
이는 철저하게 환경부 수질오염 기준에 맞춘 것이어야 유효하며 물환경보전법에 입각한 수질오염방지대책으로 알려졌다. 이 대책은 사업시행자의 몫이기도 하다.
물환경보전법상 수질오염방지시설은 각종 수질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을 통칭하고 있다.
현재 하남시에서는 1일 하수발생량이 10만5000㎥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일부는 자체처리하고 자체처리 이상 유입되는 약 7만㎥ 가량의 하수는 탄천하수처리장으로 압송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미사아일랜드 개발 여부는 수질오염방지대책 수립에 대한 환경부의 최종 판단여부에 달려있다. 수질오염방지대책을 검토한 환경부가 이를 용인해야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단계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진짜 관문 진입이다.
하남시는 ‘2025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목표로 총력전을 펴고 있다. 그러나 필요한 일련의 통과의례를 고려할 때 2025년 해제 목표는 욕심이자 희망에 불과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기간 단축에 팔을 걷어 붙이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서 출발하고 있는 듯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