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윤성민기자]최근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 등 아파트 부실시공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최근 3년간 국민권익위원회에 수집된 아파트 부실시공 관련 민원이 총 42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 이후 관련 민원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같은 추이 가운데 국민권익위는 ‘아파트 부실시공’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민원 예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개선을 요청했다.
권익위에 수집된 아파트 부실시공 관련 주요 민원은 ▲입주예정자 사전 방문제도 개선 ▲부실공사에 대한 행정적 처분 강화 ▲동일 시공사의 건설현장 및 완공된 아파트 정밀진단 ▲사고원인 진상규명 등이었다.
대표적 민원으로는 부실시공 붕괴 사고에 대한 조사를 수분양자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조사를 하여 설계와 다르게 시공한 건설사에 다시는 이런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행정처분을 요청한 민원과, 주차장 붕괴사건 이후 동일 시행사와 건설사의 형태로 건설중인 아파트의 불안 해소를 위한 확인 요청 등이 있었다.
또 동일 시공사가 건설을 완료한 아파트의 정밀진단을 요청한 민원과 진상규명의 대상으로써 전혀 참여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은 시공사에 대한 진상규명 등의 민원도 잇따랐다.
전월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인천광역시로 ‘주차장이 붕괴된 검단신도시 아파트의 전면 재시공 요청’ 등으로 인해 전월 대비 13.0%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기관 유형별로는 전월과 비교해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대한 민원은 각각 2.2%, 13.7%가량 늘었으며 중앙행정기관과 교육청을 상대로 한 민원은 0.3%, 5.8% 줄었다.
전월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자체는 경기도 과천시로, 아파트 분양 시 인근 학교가 초·중 통합학교로 계획됐다가 초등학교로 단설화로 변경되자 이에 대한 반대 민원 등 총 1,522건(65.8% 증가)이 접수됐다.
교육청에서는 경기교육청에 배정된 초등학교의 등굣길이 좁고 위험하니 인근 다른 학교로 변경 배정 요청 민원(10,004건)이 발생해 전월 대비 48.3% 증가했으며 공공기관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2023년 정보처리기사 제1회 실기시험과 관련해 재검토 요청(2,954건) 민원이 발생해 전월 대비 191.8%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