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윤성민기자]지난 15일 폭우로 24명의 사상자를 낸 충북 오상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와 관련해 국무조정실은 충북 공무원 등 18명에 대해 추가 수사의뢰하고 63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키로 했다.
28일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 감찰 조사결과를 발표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사고는 미호천교 아래의 기존 제방을 철거하고 임시제방을 쌓은 것과, 이를 제대로 감시 및 감독하지 못한 것이 선행 원인"이라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충청북도는 사고 발생 이전에 궁평2지하차도 통제 기준이 충족됐으나 교통 통제를 실시하지 않은 점과 미호천 범람 위험 신고를 받았는데도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 행복청은 제방 붕괴상황을 인지하였음에도 유관 기관에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는 등 비상상황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충북경찰청은 미호천 범람과 궁평2자하차도 통제와 관련한 신고를 접수하고도 현장에 출동하지 않고 출동한 것처럼 112신고시스템에 입력해 종결처리 한 것으로도 드러났고 충북소방본부는 현장 요원 보고에도 인력과 장비를 신속히 투입하지 않기도 했다.
청주시 또한 미호강 범람 위기상황 통보를 받고도 필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국무조정실은 이같은 결과에 따라 기존 수사 의뢰된 경찰과 행복청 직원 등 18명에 더해 4개 기관 18명을 추가 수사 의뢰하는 한편 5개 기관 63명의 공직자의 비위행위를 소속기관에 통보해 비위행위에 상응하는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키로 했다.
수사의뢰 대상자에는 민간인이 2명, 책임자인 간부급 공무원이 12명 포함됐다.
이는 이번 사고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해당기관에 직접적인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관계자는 사안에 따라 직위해제 등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감찰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사고와 관련되는 기관별로 직위해제 등 책임에 상응하는 후속 인사조치를 인사권자에게 건의하거나, 해당 지자체장에게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