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김정호기자]김혜성 국회의원은 18대 국회에서 소상공인연합회를 법정 단체화하기 위해 법 개정에 힘과 정성을 쏟아부었다고 자부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라는 법정단체 설립 근거법이 마련된 이후, 단체 설립 과정에서 몇 해 동안 고질적인 소상공인 단체 간 진흙탕 싸움이 벌어졌다. 복수 단체가 경쟁을 벌이면서 도저히 타협의 빌미가 보이질 않자, 중기청의 중재로 어렵사리 소상공인연합회를 법정단체로 출범시켰다. 

법정 단체 출범 이후에도 언론에는 부끄럽고 창피한 소상공인연합회 관련 기사들이 심심치 않게 보도되었고, 항간에는 단체가 ‘저 모양 저 꼴이니 700만 소상공인들이 힘든 것은 당연지사다’라는 비판의 소리가 팽배했다. 

주요 소상공인연합회 간부는 정계 진출을 선택했고 현재도 비슷한 흐름이 계속되고 있어, 700만 소상공인의 권익향상보다는 개인의 영달을 위해 직위를 징검다리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들린다. 

소상공인연합회 설립 근거법 개정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주연과 숨은 조연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던 김혜성 18대 전 국회의원을 만나, 2시간 이상에 걸쳐 700만 소상공인 대책과 관련해 어떤 생각과 정책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했다.(편집자 주)

Q.연합회가 700만 소상공인의 권익 신장을 위한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A.저(김혜성 전 의원) 포함해서 오랫동안 사심 없이 소상공인 운동을 전개해 왔던 원로들이나 법 개정에 힘을 모았던 인사들도 배신감과 실망감에 하나둘씩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 자영업 비서관실, 승격한 중소벤처기업부는 말만 시끌벅적했지 실속은 없이 소상공인 정책은 겉돌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마디로 빈 수레가 요란했다고 봅니다.

Q,그런 생각을 하는 계기는 

A.법안 통과를 계기로 소상공인 아젠다는 정치 경제 영역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게 됐습니다. 정치권은 소상공인 이슈에 깊은 관심을 보여 여야 정당에 소상공인 몫 비례대표 국회의원도 탄생시켰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근거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때만 해도, 소상공인 관련 기사는 찾아보기 힘들었지만 이제 소상공인 이슈는 언론에서 주요 보도 영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소상공인 관련 연구논문도 희귀했었지만, 이제는 관련 논문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비서실에 역사상 처음으로 자영업 비서관 제도를 신설했고, 중기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런 토대를 만들어낸 몇몇 소상공인 운동 원로들과 만나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도, 정당의 정책과 소상공인 관련 단체들의 행태와 관련해 깊은 우려와 실망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되곤 합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인사들의 문제점도 있었지만 소상공인을 대표한다는 사람들의 보여준 행태는 때 묻은 기성 정치인들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많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배척하는 정책이 되었다고 봅니다.

Q. 어떤 소상공인 단체가 되길 바라셨는지

A.미국의 인구대비 소상공인 비중이 우리나라의 1/4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전미소상공인연맹(NFIB, National Federation of Independence Business)이 미국 NGO 중 총기협회(Rifle Association)에 이어 2위의 로비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할 것입니다. 만시지탄일지라도 소상공인연합회는 전미소상공인연맹의 기능이나 역할을 벤치마킹해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지금 소상공인들 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임에도 거대 양당은 소상공인 문제 해결을 위한 단초가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있다고 봅니다"

Q.현재의 소상공인이 처한 현실은 

A.한국은행은 지난 7월 2일 올해 1/4 분기 말 현재 국내 가계대출자 1,977만 명 중 DSR 70% 이상인 사람 수는 300만 명 이상이고, DSR 100%를 초과한 사람 수는 175만 명에 달한다는 충격적인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점은 한계상황에 처한 가계대출자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DSR(Debt Service Ratio)은 소득 대비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의미합니다. DSR 70%는 은행 빚을 갚느라 최소 생계비조차 남기지 못한다는 의미이고, DSR 100% 초과는 버는 돈이 원리금 상환액보다도 적어 사실상 ‘회생 불능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나라의 저소득층 소득 파악 인프라가 부실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상황은 발표된 내용보다 훨씬 더 심각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국은행은 국내 전체 가계 대출 잔액은 1,845조3천억 원인데, 이중 자영업자 부채를 1,033조 원으로 추정했습니다.

나라가 온통 빚투성이라는 것도 문제지만, 경제가 불황이어서 소득은 줄어드는데 금리 인상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져간다는 것입니다.

상당수의 자영업자는 당장 들이닥칠 은행의 대출금 회수로 담보가 사라지거나 생계나 노후에 대한 실체적 대안이 없어진다는 두려움에 폐업 결정도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처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역대 정권들이 방치해 왔거나 자영업자들을 배제한 상태로 폭탄 돌리기로 진행됐던 자영업 부문 문제가 이제는 막다른 골목에 들어섰고, 조만간 자영업이 붕괴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느껴집니다. 

윤석열 정부는 9월 말로 예정된 금융권의 자영업자 원리금 상환유예 시점을 다시 연장하려 긴급 점검 논의를 시작했지만, 자영업 대출과 관련된 막대한 사회적 비용 지불이라는 대가를 포함,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 들이 눈앞에 닥치게 될 것입니다.  

지난 2023년 4월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 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실업자 수는 80만 4천 명입니다. 자칫 한계 상황에 처한 300만 명 상당의 자영업자가 일시에 폐업하고 길거리에 나앉게 된다면, 금융 시스템 불안정과 천문학적 복지 예산 수요 때문에 우리 경제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과거 IMF 금융위기 시절을 포함해 자영업의 위기는 언제나 존재해 왔지만 이번은 달라 보입니다.자영업 부문의 소프트랜딩 정책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자영업 부문 소프트랜딩 정책이 성공하려면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은 미국의 4배, OECD 평균 및 일본의 2배에 달합니다. 인구 비중을 감안한 미용실 수는 미국의 10배가 넘습니다. 

만약 우리나라의 소비성향이 다른 선진국과 비슷하다면,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중 절반 이상은 과잉 상태로 점차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다수의 자영업자가 폐업하는 하드랜딩 현상이 나타난다면 우리 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자영업 비중이 높은 근본적인 이유는 정부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실패와 부실한 복지 제도 때문입니다. 상당수의 소상공인은 생계형 창업자들입니다. 

업종을 가리지 않고 모든 소상공인이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역대 정권마다 경제 정책 수립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을 배제시켰기 때문입니다. 노동이슈에 밀려 영세자영업자의 현실은 외면했던 것입니다.

소상공인 부문의 문제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쳐 축적된 결과이기 때문에 복잡하게 얽혀있어 그 해결방안도 간단하지 않습니다. 외과 수술 방식으로 당장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Q.소상공인 부문의 과당 경쟁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A. 첫째로 우리나라의 인구비중을 감안한 담배나 주류 판매점 수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건국 초기 정부는 국민건강보다 재정 수입확보를 더 중요하게 여겨 담배나 주류 소매판매권 허가가 남발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둘째, 우리나라의 주거 면적 대비 상업시설 면적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정부의 경기 부양을 위한 적극적 토건 정책과 대기업의 로비가 맞물려 근린상가나 주상복합건물 등에 영업용 시설이 우후죽순 들어서 있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나라의 인구 대비 대형마트나 복합쇼핑몰 수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유통재벌의 로비와 정부의 친기업 정책의 결과물일 것입니다. 

넷째, 우리나라의 인구 대비 배달음식이나 온라인 판매 비중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아파트 등 주거 밀집 환경, 양질의 일자리 부족, 국민의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Early Adopter 성향,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IT 환경이 맞물린 결과일 것입니다. 

다섯째, FTA 체결 시 정부는 농어민을 위해 천문학적 예산을 지원했지만,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은 외면했습니다.

여섯째, 우리나라의 코로나 극복을 위한 정부의 재정 부담은 GDP의 4.5%로 주요 선진국 평균 17%의 1/3 이상 적습니다. 영업 규제는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강력했지만, 상응하는 손실보상 등은 훨씬 적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0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97.9%입니다. 소상공인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났습니다. 최저임금법 4조에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근로자의 생계비는 포함돼 있지만,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은 배제돼 있습니다.

큰 틀에서 주요 원인을 짚어 봤지만, 마이크로 정책 부문의 실패는 셀 수도 없을 만큼 많다고 봅니다. 

Q.18대 의정활동에 대한 소개 해주신다면 

A.18대 국회의원으로서 기획재정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주로 관심을 가졌던 분야는 다문화 가족, 중소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그리고 소상공인 분야였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부족한 다문화 예산을 벌충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내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사업에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까지 다문화 전담 조직이 신설돼 전국적으로 다문화 지원 사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소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자 권익신장을 위해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참여를 제한시켰습니다. 법률 개정 후, 다수의 중소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자들이 대기업으로부터 불공정 다단계 하청 마진을 착취당하지 않고 정상적인 보수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 관련 법률 개정과 소상공인연합회 법정단체화에 일익을 담당했던 장본인으로서 어쩌다 소상공인 부문이 우리 경제 위기의 시한폭탄이 됐는지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우리 경제의 실핏줄 기능을 담당하면서 한 축이자 완충지대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이들이 붕괴하면 서민이 몰락하는 것입니다.

자영업자 개인에게는 지금의 생업이 삶의 최전선이자 한 번 망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벼랑 끝입니다. 

Q.소상공인연합회를 법정 단체 만들기 위한 법률 개정 과정을 주도한 장본인으로서 숨은 뒷얘기를 들려주신다면

A.2011년 12월 29일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때 소상공인 대표들과 함께 환호성을 질렀던 기억이 아직도 제 머릿속에 생생합니다. 소상공인 단체 대표들은 이제부터는 거리 투쟁을 하지 않고도 법정단체의 대표 자격으로 책상에 앉아 정부나 국회에 당당하게 소상공인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할 수 있는 대화 창구가 마련되었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당시 소상공인은 노동자나 농민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로부터 변변한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농어민 비중은 전체 인구의 5%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농협을 비롯해 수많은 연구기관과 NGO 들이 농어민 권익 옹호를 이해 뛰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 비중은 농어민의 5배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뛰는 단체는 물론 연구기관이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당시 법규상 소상공인의 권익향상을 위한 단체는 중소기업중앙회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중앙회 회원 중 절대다수가 소상공인이었지만, 20명으로 구성된 부회장단에 소상공인 대표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런 까닭에 소상공인 이슈는 항상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문제 극복을 위해 저는 2011년 7월 8일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고, 8월 19일 법률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당시 집권 여당의 지도부도 법안 발의에 반대했고,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해 자영업 관련 직능단체 대표들도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입법 반대 로비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당시 국회는 한미 FTA 비준 처리가 중요 이슈이었기에 야당 중진 의원들을 설득해 어렵게 소상공인 관련 법안을 한미 FTA 처리를 위한 부수 법안 목록에 포함할 수 있었습니다. 국회 문턱을 넘어선 법안은 위원회 통합안인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었지만, 거의 모든 내용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포함된 내용이었습니다."

Q.위기의 소상공인 정책 그럼 어떻게? 

A. 피할 수 있는 위기도 없지만 극복 못할 위기도 없다는 경제학자 케인즈의 말을 마음 깊이 새기며 실질적 대안을 중심으로 지혜를 모아 해결해 나가는데 힘을 보탤 것입니다

나름대로 오랜 기간에 걸쳐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자영업 부문의 위기를 소프트랜딩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섬세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집단 이익을 조화시키는 노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