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실체를 두고 보는 입장에 따라 다른 견해가 생긴다면 둘 중 하나는 허상을 보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단순한 물건이나 형상이라면 대충 넘어갈 수 있겠지만 국민건강을 담보로 했거나 국론분열의 도구로 전락했다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 어느 한쪽이든 심판할 필요가 있다. 24일 오후 1시부터 시작된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해양방류를 두고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향후 수십 년에 걸쳐 총 134만 톤의 오염수를 방류하는데 앞서 진행된 한·미·일 공조체제 다짐과 불과 며칠 차이로 관련성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방류의 주체인 도쿄 전력은 일일 460톤의 오염수를 약 1km 길이의 해저터널에 흘려 바다로 방류했다.
이제 17일간 총 7800톤의 오염수를 방류하고 매번 7800톤씩 계속 방류할 예정이라고 한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오염수 방류 과정을 점검했는데 현장 감독을 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문제는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는 동안 내부적으로 하루 100톤씩 계속 생기는 것이고, 방류한 양에 발생한 양을 계산해보면 그 기간과 양은 쉽게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같은 물이라도 일본은 ‘처리수’라고 하고 한국·제3국은 ‘오염수’라 부르며 한국의 야당 정치인은 핵폐수라고 부른다. 같은 내용물이라도 명칭에 따라 물이 될 수도 있고 혐오스런 위험물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두고 중국에서는 인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반박했다. 한국에서는 방류기준을 두고 볼 것이라는 의견과 당장에 무슨 일이라도 난 것처럼 국민적 공분과 여론이 둘로 갈라졌다.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은 “과학적 근거도 없는 수산업 피해를 막아야 한다”며 방사선 바로 알기 대 토론회를 개최했고 관련 전문가는 오염 처리수 방류에 대한 과도한 우려로 국내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는 상황은 불필요한 피해를 보는 일이라고 못 박았다.
누구 말이 옳든 지금은 현실을 직시할 때다. 확실치 않은 논리를 두고 어림짐작해 생선에 대한 거부감을 조성하면 그 피해는 누가 볼까.
정치인이나 정부 관계자들보다는 바다를 터전으로 먹고사는 어민들과 유통과정, 소비자까지 모두 피해를 보는 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나 최선의 방향을 제시하기보다 서로 쌍방간의 탓을 하며 성명서를 발표하느니 국민들을 다 죽이느니 하는 극단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는다.
만약 야당의 말대로 오염수가 국민건강에 지장을 초래하는 과학적 근거나 명확한 물증이 있다면 내 놓고 말해야 당위성을 갖추는 것이다. 덮어놓고 ‘이렇더라, 저렇더라’하는 식의 추측성 발언은 공인들로서 신중하게 검토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그런 주장으로 인해 국민들간 조성된 불안감은 쉽게 해소될 수 없는 것이다. 침소봉대, 작은 걸 크게 표현하여 마치 전체가 그런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당장에 여당을 밀어붙이는 소재가 되어 총선에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감내 해야할 모든 어려움은 고스란히 국민들 몫이다.
이미 실체도 없는 불안감은 서울을 출발해 부산까지 전국을 휘몰아치고 있다. 당장에 서울 노량진수산시장의 썰렁한 분위기가 그것을 증명했고 광어와 우럭, 참돔 등 다양한 활어가 가득 담긴 수조는 언제 올지 모르는 고객들 덕분에(?) 목숨을 연장할 수 있었다.
더구나 추석을 앞두고 멸치, 김, 다시마는 물론 참치 캔이나 고등어 캔까지 생선종류라면 모두 외면 당하는데 기준도 없고 근거도 없는 피켓시위로 뭘 어쩌자는 것인가. 수산시장의 외형적인 모습과 내부적인 분야를 모르고서는 오염수에 대한 발언을 삼가야 한다.
마치 농사 한번 안 지어 본 정치인이 농약 성분이 인체에 크게 위험하다며 농약을 치지 말라는 것과 진배없다. 상황이 긴박할수록 해양 전문가들이 나서야 맞는 것이지 그물 한번 안 던져보고 해녀들과 차 한잔 안 마셔본 사람이 바다를 걱정한다.
유통과정에서도 생선박스 얼음 가격이 얼마인지 수족관에 왜 항생제를 풀어야 고기가 죽지 않는지도 모르면서 바다를 걱정한다. 설령 오염수가 위험하다 하더라도 일본 바다와 무관한 전복이나 멍게는 물론 국내 양식장에서 키우고 있는 민물고기까지 모두 덤터기를 쓰고 있다.
반대급부로 한우 한 돈이 활어회 소비시장 위축의 덕을 봤다고 춤을 춰야 할까. 2011년 3월 11일 동일본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약 12년 반만이다. 지금껏 뭐하다가 방류시점에 와서야 이런 오두방정을 떨까.
위험했다면 진작 난리를 쳤어야지 더불어민주당은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총력 저지투쟁에 돌입했고 장외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168명 중 155명이 참석해 “국민의 명령이다.”라며 “윤석열 정부는 오염수 해양투기 막아내라”고 외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정부와 여당은 시종일관 일본의 오염수 투기에 면죄부를 주는 일에만 열중했다며 정권이 국민의 안전과 영토수호를 포기했더라도 우리 더불어민주당이라도 앞장서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이미 2008년 5월 이명박 前 대통령 시절 광우병으로 서울 광화문이 촛불 불바다가 되어 연예인들까지 총 출동됐던 시절이 있었다. 그로부터 20일 뒤 대통령이 사과하고 10일후 수입금지 자율규제 방안이 추진된 바 있다.
15년이 지난 지금 수입 소고기 먹고 인간 광우병 걸렸다는 뉴스는 들어본 적이 없다. 멀지도 않은 환경파괴를 돌이켜보건대 지금의 일본 방사능 못지않게 시화호 중금속 폐수를 준설도 없이 조력발전소 터빈 프로펠러 사이로 내 보낼 때 환경단체나 정부 관계자들은 무엇을 했을까.
성분과 분량도 파악 못할 막대한 폐수가 푸른 바다로 배출되자 청정 바다가 돌아왔다며 온갖 미사여구가 동원됐다. 화장실로 가야할 안방의 똥을 마당에 버리고 방이 깨끗해졌다고 환호성을 질렀다.
어업도 농업과 마찬가지로 기반이라는 게 있고 시스템 이라는 게 있다. 하나의 실체를 두고 어업기반을 무너트리면 그물과 양식, 낚시와 원양어선에 종사하던 근로자들이 실직할 것이고 다시 어부를 구한다는 것은 편의점 아르바이트하던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방사능 처리수와 핵 오염수의 명칭이 다르듯 대한민국 경기도 안산에서도 같은 실체를 두고 다른 이름으로 미화시키는 일이 정치권력의 묵인하에 천천히 진행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의 수백 기 희생자의 흩어진 유골을 모아 공동묘지나 다름없는 도심 한 복판의 시설물을 준비하면서 명칭은 ‘416생명안전공원’이라고 자칭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