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윤성민기자]김영호 통일부장관이 "대한민국 국민 5000만이 모두 주권자로서 권력을 행사한다면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한 것을 두고 후폭풍이 뜨겁다.
앞선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에게 나온다는 헌법 정신에 무슨 문제를 제기할 게 있느냐"는 물음에 대해 "이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국민주권론에 관한 학문적인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에서 얘기하는 국민주권론이라는 것은 주권의 소재와 행사를 구분하고 있다"며 "국민이 주권을 소유했지만, 주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에서는 즉각 반발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장관이 이야기하는 것이 전형적인 뉴라이트 사고"라면서 "민주주의의 기본이 돼 있지 않고 그 자체가 바로 전체주의적 사고이고 그런 모습이 극우"라고 몰아세웠다.
단식 7일차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명백하게 국민 주권을 부정한, 헌법 제1조를 위반한 발언"이라며 김영호 통일부 장관에 대한 즉각 경질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당연한 원리를 통일부 장관이 부정한 것"이라며 "이런 발언은 명백하게 전체주의적 사고"라고 질타했다.
이어 "국무위원이 국회에서 국민 주권을 부정하고 헌법을 부정한 것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행위"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헌법을 부정하고 헌법의 기본 원리인 국민 주권을 부정한 통일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의 대응 수위를 논하고 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대응 수위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칠승 수석대변인 또한 "(김 장관이)헌법 1조 2항의 ‘국민 주권’을 부정했다"며 "어떻게 국무위원이 국민 주권을 부정할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틀어막은 불통 정권이 이제 국민 주권조차 부정하고 있으니 이러다 독재를 선언하지는 않을지 우려스러울 지경"이라며 "세상을 온통 빨갛게만 바라보는 김영호 장관의 눈에 국민들의 집회와 시위가 어떻게 보였을지 뻔히 짐작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권 대변인은 "김영호 장관의 말은 윤석열 정부의 인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