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건조‧수리업 등 대다수가 소기업 … “해양수산업계 근로조건‧고용환경 개선 기대”
[경인매일=이시은 인턴기자] 해양수산업계 영세 소기업‧자영업자 등이 산업안전과 법률, 노무와 세무 분야에 대한 무료 경영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이사장 김준석)은 22일 자체 운영 중인 기업성장응답센터에 ‘고객 동행(同行) 창구’를 신설하고, 선박 건조‧수리업, 어업 등 해양수산업계 영세 소기업‧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법률 ▲노무 ▲회계 등 4개 분야 경영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기존 운영하던 기업성장응답센터의 내실화를 위해 기업 고객 권리 보호와 서비스 개선을 위한 ‘기업민원 보호헌장’을 공표하고, 기업의 신고로 인한 2차 피해 사전예방 방침을 제도화한 바 있다. 이후 센터의 신고 접수 4건 가운데 1건을 정부에 건의해, 지난 7월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성과를 냈다. 정부 대행 선박검사 기관마다 달랐던 선체 두께 측정의 기준을 통일해, 선박검사를 받는 조선소 등의 행정 편의를 높인 것이다.
이에 공단은 올 상반기 기업성장응답센터 운영 성과와 현장 요구를 반영해, 9월 말부터 해양수산 기업에 특화한 경영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양수산부의 ‘2020년 해양수산업 통계조사’에 따르면, 선박 건조‧수리업의 98.6%가, 어로 및 양식어업 종사자의 100%가 소기업이다. 산업안전과 법률, 노무와 회계 등 체계적인 경영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문 인프라가 부족한 경우가 대다수다.
특히 해양수산업계는 선박 건조, 어로 작업 등 근로 환경 특성 때문에, 다른 산업군보다 산업 재해 위험성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고용노동부의 ‘2021년 업종별 산업재해현황’에 따르면, 사망사고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산업재해 사망자 수)은 어업이 6.05명으로 가장 높았다.
이는 건설업(2.32명)보다도 약 3배가량 높다. 선박 건조‧수리업의 사망사고만인율은 2.92명으로 제조업 가운데 두 번째로 높았다. 여기에 해양수산업계의 해마다 증가하는 외국인 노동자 비율과 종사자의 고령화도 산업재해 위험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이에 공단은 기업성장응답센터의 ‘고객 동행 창구’를 통해, 해양수산 기업에 특화한 무료 경영 자문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예로 공단 노무사를 통해 외국인 고용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외국인 고용 허가제 등에 관한 무료 자문을 제공한다.
대형 조선소는 자체 ’외국인 지원센터‘를 통해 근로자 관리를 하지만, 영세 조선소는 외국인을 고용하는데 필요한 규정 등을 파악하는 단계부터 어려움이 겪는다는 지적이 있다. 산업재해에 취약한 조선업과 어업 종사자를 위한 자문도 한다.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법‧제도‧정책 등을 공단 안전책임관과 보건관리자는 물론, 대한결핵협회 등 공단 협력 기관과 연계해 제공한다.
여기에 공단의 전국 30개 지사 및 센터와 연계한 ’찾아가는 기업성장응답센터‘도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연말에는 경영 자문 수요가 많은 지역을 직접 방문해 현장에서 자문하는 ‘고객 찾아 KOMSA 간다’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공단의 기업성장응답센터는 온‧오프라인으로 운영되며, 온라인은 공단 공식 누리집에서, 오프라인은 공단 본사(세종시 아름서길 27번지) 5층에 마련된 전담 창구를 통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