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 물량 늘리고 공급 속도낸다… 공공주택 12만호 공급
정부, 주택 물량 늘리고 공급 속도낸다… 공공주택 12만호 공급
  • 김도윤 기자 mostnews@kmaeil.com
  • 승인 2023.09.2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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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경인매일=김도윤기자]정부가 수도권 3기 신도시에 3만호, 신규택지에 8만5천호, 민간 물량 공공전환 5천호 등 총 12만호 수준의 주택 물량을 추가 확보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올해에만 11만1천호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물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3시 신도시 물량을 3만호 이상 늘리기로 결정했다. 기존 1,2기 신도시보다 풍부한 자족 용지와 공원 녹지 등을 활용하겠단 방침이다. 특히 물량이 3만호 이상 확충될 시에는 조성원가 감소로 분양가 인하 효과를 거둘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이밖에도 신규 공공택지 물량을 확대해 후보지 발표도 내년도 상반기에서 올해 11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내년 이후에도 수요가 높은 지역을 위주로 신규 택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공공주택의 사업 속도를 높여 주택 물량 조기 공급을 위해 정부는 패스스트랙을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지구계획과 주택사업계획을 동시 승인함으로써 사업 기간을 4~6개월 이상 단축하고 주택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한 각종 영향평가를 최종 변경승인 또는 착공 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 이밖에도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을 대상으로 한 지방공사의 공공주택 타당성 검토를 연내 국무회의에서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해 사업기간 단축에 나선다. 

3기 신도시 가운데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부천 대장의 경우 올해 안에 부지조성 공사에 착수하며 인천 계양의 경우 올해 안에 주택 착공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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