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 행정전산망 마비... 野 "습관성 행정망 먹통"
사상 초유 행정전산망 마비... 野 "습관성 행정망 먹통"
  • 윤성민 기자 yyssm@naver.com
  • 승인 2023.11.20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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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행정안전부 전산망이 마비되면서 주민등록등본 발급 등 일부 민원 업무가 지연되고 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가 전산오류로 인해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2023.11.17/뉴스핌
17일 행정안전부 전산망이 마비되면서 주민등록등본 발급 등 일부 민원 업무가 지연되고 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가 전산오류로 인해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2023.11.17/뉴스핌

[경인매일=윤성민기자]사흘간 멈춰섰던 정부 행정전산망이 복구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장애의 원인은 새올인증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가 장애를 일으킨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정부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여갔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행정망 먹통, 2023년 대한민국을 석기시대로 돌려놓고 겨우 뒷북 사과뿐인가"라고 일갈했다.

강 대변인은 "1년째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버벅거리고, 지난 3월에는 법원 전산망이 불통이었다. 또 6월에는 4세대 교육행정 정보시스템에 오류가 났다"며 "이 정도면 ‘습관성 행정망 먹통’이다. 윤석열 정부의 고질병 수준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런데도 한덕수 총리는 24시간 만에 뒷북 사과 한 마디로 끝이고, ‘디지털 정부’를 홍보한다며 해외에 갔던 이상민 장관은 ‘전산망 마비’로 부랴부랴 조귀 귀국했다"며 "손대는 것마다 먹통으로 만들고 나 몰라라 하고 있으니, 윤석열 정부는 국정운영을 코미디나 개그 정도로 생각하느냐"고 비난했다.

강 대변인은 또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국정과제라더니, 완전히 포기했느냐"면서 "아니면 전자정부를 석기시대로 돌려놓는 것이 진짜 국정과제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그는 "심지어 정부는 행정망 마비 사태를 공식적으로 알리지도 않아서, SNS를 통해 알음알음 퍼지기 시작했다"면서 "안내문자 한통 없이 ‘각자도생’을 권하는 윤석열 정부의 적반하장이 놀랍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강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바지 총리' 뒤에 숨어있지 말고, 국민께 직접 나서 사과드리라"면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들이 쌓아온 '세계 최고' 디지털 정부의 명성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긴 데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신속한 시스템 복구를 위해 총력을 다하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논평을 냈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로 많은 국민들께서 불편과 혼란을 겪으신 데 대해 집권여당으로서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미국을 방문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은 사태 발생 즉시 정부합동TF 구성을 지시했고, 한덕수 국무총리도 장애 원인 점검과 사태 파악을 위해 신속히 나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장애 대응체계와 서버 관리 시스템에 허점이 없었는지 면밀히 살피고 더 탄탄한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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